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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을 경우 범죄 수익 환수,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방통위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 유포한 이들의 아이디 297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2018-08-01 17:46
[온라인 e모저모]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제대로 잡고 재산도 몰수해야”

검찰은 A 씨 등이 소라넷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네티즌은 “이참에 비슷한 성인사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con1****’은 “소라넷이야 상징성만 있지, 비슷한 사이트가 수천 개인데....

2018-06-26 10:36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범죄수익 환수 가능할까?

이들은 소라넷에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 등을 게재하며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 등이 소라넷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2018-06-26 07:14
해외범죄수익 조사단, 6개 기관 15명 최정예 요원 구축…첫 타깃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수 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2018-06-22 07:38
'역외탈세 꼼짝마' 정부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됐다. 27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2018-05-27 08:44
檢 '꿈의 전기차' 사기ㆍ유사수신 금일그룹 일당 구속기소

검찰은 사기범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일 금일그룹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사기범 일당의 계좌 204개, 가상화폐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은 총 4회에 걸친 추징보전 조치로 예금채권 42억 원, 현금 1억 원, 가상화폐 77억 원 등 140억 원 상당을 동결했다.

2018-05-24 15:22
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출범할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ㆍ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분은 금융 부문에서 감지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FIU와 금감원이 해외범죄수익 환수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할 것”...

2018-05-20 11:15
檢 오피스텔 대마 대량 재배·판매 '서울킹' 일당 적발

결제수단은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불법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 서울킹 일당의 광고 행위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대마 재배 현장과 실제 판매 범죄까지 밝혀냈다"면서 "범죄수익환수부에 의뢰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7 12:00
文 대통령 “역외탈세 근절해야…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근절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2018-05-14 15:11
靑, 채용비리·불공정·갑질행위 등 생활적폐 칼끝 겨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추진 등 각 부처와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수사가 진행돼 관련자 처벌로 이어졌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 청와대는 중단 없는 ‘권력형 적폐’ 청산·예방, ‘생활적폐’ 청산 확대, 적폐 청산 제도와 관행 혁신 등 세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먼저...

2018-05-14 11:10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만간 수사 착수...처벌 가능할까

유령 주식을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고팔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도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은 올해로 출범 5년째를 맞는다. 100일 만에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범죄수익 188억 원을 환수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18-04-23 09:21
'1000억대 조세포탈'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진 무더기 기소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3억3600만 원 상당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했다. 검찰은 추가로 관련자 21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외에도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한 지하경제 등 다른 범죄에서도 조세포탈로 적극 의율해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2018-04-18 15:00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청구...차명재산 포함 ‘111억’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약 111억 원이다.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실명 재산과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차명재산이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

2018-04-10 19:17
검찰의 MB 350억 횡령금 딜레마...추징해도 다스에 돌려줘야 할 판

이에 대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김민형 과장은 “(이 전 대통령 범죄수익환수과정에서) 횡령금을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며 “외형상으로 다스가 (횡령 범죄의) 피해자라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한 몸이라면 (횡령금을 몰수ㆍ추징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범죄수익환수부장은...

2018-04-05 17:05
경찰,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적발…수익만 1000억원

경찰은 이씨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008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경찰은 운영진 주거지와 장부·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토지·채권·주식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약 16억원을 환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성모(34) 씨 등 85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8-04-03 12:08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올해 검찰 조직 개편 때 신설된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수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우선 입법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범죄수익환수과 과장 김민형 (44·사법연수원 31기) 검사는 22일 "범죄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재산을 추징해야 하는데 입법이 부족해서 못하면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2018-02-23 10:34
檢, 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윤석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시작될 것"

법원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부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22일 오후 윤석열 지검장, 윤대진 1차장,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 이두봉 4차장, 김민형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윤 지검장은 이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2018-02-22 16:25
"최순실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본격 가동

대검찰청은 전문화･지능화ㆍ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첫 범죄수익환수과장에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이끌었던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를 선임했다. 김 과장은...

2018-02-12 16:56
[인사] 법무부

조남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김민형 △공안3과장 김영기 △검찰연구관 이건령 △검찰연구관 이영창 △검찰연구관 김경근 △검찰연구관 김승언 △검찰연구관 정태원 △검찰연구관 이정우 △검찰연구관 유광렬 △검찰연구관 민경호 △검찰연구관 유경필 △검찰연구관 정원두 △검찰연구관 백승주 △검찰연구관 나의엽 △검찰연구관 정 현 △검찰연구관...

2018-01-26 15:58
중앙지검 39년 만에 4차장 체제...신임 차장에 이두봉 검사

이번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도 4차장이 지휘한다. 기존 8개였던 형사부는 9개로 확대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모두 민생과 밀접히 연관된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춘천지검 원주지청에도 각각 형사부 1개를 신설했다....

2018-0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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