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조세포탈'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진 무더기 기소

(이투데이DB)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10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과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국제마피아 소속 조직원 이모(38) 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밖에 불구속 상태로 답십리파 소속 송모(43) 씨 등 2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를 집중 수사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중국 청도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총 140억 원 상당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이트 수익금으로 고가 외제차를 빌리고 값비싼 시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십리파와 해남십계파 등 다른 조직폭력배 일당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0억 원, 33억 원 상당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동안 도박장소개설죄로만 수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정형이 중하고 포탈세액의 2~5배 이상 벌금형도 함께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3억3600만 원 상당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했다.

검찰은 추가로 관련자 21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외에도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한 지하경제 등 다른 범죄에서도 조세포탈로 적극 의율해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