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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AI 하도급계약 공정화 플랫폼 구축…내년 말 개통
    공정위, AI 하도급계약 공정화 플랫폼 구축…내년 말 개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 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2025-10-03 15:11
  • "운전면허 벌점, 은행 앱에서 조회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은행 앱에서 조회하세요"
    앞으로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23일부터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티맵모빌리티 티맵에서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29일부터는 IBK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국립
    2025-09-22 12:00
  • ‘4세 고시’ 영어유치원 23곳 '레벨테스트' 시행…교육부, 전수조사 발표
    ‘4세 고시’ 영어유치원 23곳 '레벨테스트' 시행…교육부, 전수조사 발표
    영어유치원 728곳 전수조사 384건 적발…433건 행정조치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또는 학원이 ‘유치원’ 사용땐 합동점검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사전 등급시험)인 ‘4세·7세 고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23곳의 학원이 이 같은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교육부는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
    2025-09-04 12:00
  •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지지대 역할’ 스크류잭 없었다”[종합]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지지대 역할’ 스크류잭 없었다”[종합]
    전진형 장비로 후방 이동도 법 위반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주원인이 하도급사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 과정 곳곳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진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2025-08-19 14:44
  •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시공사 안전 기준 위반이 원인”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시공사 안전 기준 위반이 원인”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 전동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전진형’인 장비를 후방 이동한다는 계획은 안전인증 기준 위반임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2025-08-19 14:00
  •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 여수시 음식점 '불친절'에 위생 '논란'까지...김영록 전남도지사 사과
    여수시 음식점 '불친절'에 위생 '논란'까지...김영록 전남도지사 사과
    전남 여수시 음식점 불친절과 숙박업소 위생 문제 등이 연이어 터졌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관리 강화,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하겠다 고 13일 밝혔다. 김 지사는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와 내
    2025-08-13 07:43
  • [마감 후] ‘따뜻한 벌점’
    [마감 후] ‘따뜻한 벌점’
    한 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운전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했다. 피해자는
    2025-08-04 06:00
  • 동성제약, 법정관리 개시…경영권 분쟁·공시위반 등 '첩첩산중'
    동성제약, 법정관리 개시…경영권 분쟁·공시위반 등 '첩첩산중'
    동성제약이 부도, 횡령 고소, 경영권 분쟁, 불성실 공시 등 각종 악재에 휘말리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고, 한국거래소는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사제 정로환과 염모제 훼미닌 등을 버유한 68년 전통의 중견 제약사인 동성제약이 휘청거리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올해
    2025-07-22 05:00
  •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주)한화 건설부문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또는 대형·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 수행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
    2025-07-07 11:29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서 3개사 위법행위 적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서 3개사 위법행위 적발
    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첫 직권조사에서 연동약정서를 미발급하는 등 3개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탈법 행위가 없는지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
    2025-06-26 12:00
  • 코스피 불성실공시 65% 급증…대형株마저 '경고장'
    코스피 불성실공시 65% 급증…대형株마저 '경고장'
    거래소, 불성실공시 지정·예고112건→122건 전년比 소폭↑코스닥, 위반사례 되레 줄었지만코스피, 대규모 유증 과정서 증가"밸류업 위해 공시역량 확보를"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의 지정 건수가 지난해보다 65% 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대형 상장사들 사이에서 대규모 유상
    2025-05-27 06:05
  • 국토부, 전국 1915곳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 점검
    국토부, 전국 1915곳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 점검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를 맞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 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1915곳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국토부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25-05-18 11:00
  • LH, 공공기관 통합공시 4년 연속 무벌점⋯“투명한 경영 정보 제공”
    LH, 공공기관 통합공시 4년 연속 무벌점⋯“투명한 경영 정보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4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3회에 걸쳐 공시 내용을 점검하며, 오류
    2025-05-14 08:51
  • '홍대 레드로드ㆍ반포 학원가'...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홍대 레드로드ㆍ반포 학원가'...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12일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킥보드 없는
    2025-05-12 11:15
  • KEIT,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KEIT,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2019·2022년에 이어 세 번째…정보 투명성 입증RPA 모니터링·점검툴 고도화 등 투명성 강화 노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KEIT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에서 ‘무벌점’ 평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
    2025-04-29 08:58
  • 안전 운전도 하고, 벌점 감경 포인트도 쌓고…‘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제한줌]
    안전 운전도 하고, 벌점 감경 포인트도 쌓고…‘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평소 운전 습관, 어떠신가요? 큰 사고 없는 평온한 삶을 위해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은 필수지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법규를 크게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서
    2025-04-28 15:04
  • 작년 우수공시 공공기관 14곳·불성실공시 無...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작년 우수공시 공공기관 14곳·불성실공시 無...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2024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10곳 중 14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지정되는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1곳,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2025-04-25 15:00
  • 불성실공시 '경고장' 받은 기업 17% 증가…투자자 주의보
    불성실공시 '경고장' 받은 기업 17% 증가…투자자 주의보
    ‘불성실공시’ 상장사 올해만 42건지정 예고 건수도 증가세대형주도 불성실공시법인 리스크벌점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도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1일 기준 42건으로
    2025-04-13 10:52
  • 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위믹스, 해킹 발생 나흘 만에 공지…닥사, 유의 종목 지정공시 필요성 공감대 있으나, 이행 주체 두고 의견 다양“이력 관리로 상폐 후 재진입 막아 이행 강제” 의견도 위믹스의 해킹 지연 공지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가상자산 공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사이 공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
    2025-03-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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