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부분품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014~2016
한국거래소는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12.6점을 29일 부과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스타모빌리티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8.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코썬바이오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31.2점을 29일 부과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코썬바이오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26.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1억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38.4점을 29일 부과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32.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많았던 발주청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이다.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SK건설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중흥토건 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샘코에 대해 지난 1월 29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 지정되는데, 이 기간 이 회사의 부과벌점은 10.5점이다. 해당 안건으로 4.5점 이상 벌점을 받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동부건설이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수억 원을 갂은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동부건설의 행위가 ‘하도급 갑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검찰과 상반된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7곳, 서울 733곳 순
정부가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 점검이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동주택 사용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시공 하자를 포착, 보수해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때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사용 검사 전까지 이를 시정
도소매업 점포 없이 음식점들로만 구성된 상점가도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해당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요 정보를 늦게 공시하거나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경기 악화ㆍ증시 급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진 데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한계기업의 반복적인 공시 위반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ㆍ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