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하면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코스닥은 2016년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
2014년 48건이던...
결정시한은 11월 5일까지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누적 벌점이 초과될 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85개사(코스피 9개사, 코스닥 76개사)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공시를 번복하거나 변경, 불이행해 벌점을 받거나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마주나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되면서...
현행 규정을 보면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회사에 규정 위반의 고의성 여부, 과실의 경중,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벌점을 0~10점까지 부과하고 8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제재금을 3200만원(1점당 400만원씩) 이상을 부과한다.
코스닥 기업은 1년간 쌓인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심사...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방안 세미나(국회), 14:00 CP제도 개선 토론회(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청렴콘서트 및 적극행정 직장교육(세종청사)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방안 세미나(국회), 14:00 CP제도 개선 토론회(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청렴콘서트 및 적극행정 직장교육(세종청사)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만일 추석 명절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12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는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도 면제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이 회사가 만약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을 받아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더블유에프엠이 이전에 공시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6일 철회한 데 이어 지난달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최대주주 변경...
또한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경감사유 조정‧구체화, 경감폭 조정 등)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도 손질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금융회사 내부의...
올해 상반기 ‘2019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이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이달 1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벌점 현황을 보면 현대건설은 총 5건(현장벌점 3.14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벌점제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계약 해지에 따른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황진우 선임연구원은 주간 보고서 ESG(환경ㆍ사회책임ㆍ지배구조) 리뷰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인보사의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시 번복으로 이달 불성실공시법인에...
시공사와 감리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형사 고발 및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에 요청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해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각종 안전·품질관리 규정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실제 사망사고가 감소하도록...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부영주택에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기로 서울시에 통보했지만 시는 그해 말 1개월 감경 결정 내렸다. 이후 부영은 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년간 신규 수주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사실상 독식해 과도한 특혜 시비에도 연루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한다고 여겨지는 회사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인데, KJ프리텍은 앞서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 누적 등의 이유로 이미 실질심사 대상이 된 상태다.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은 아니지만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도 있다.
작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데코앤이는 제출 기한 내에...
KJ프리텍은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이 15점,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 등으로 기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34개로 집계됐다. △디에스티 △미래SCI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핸디소프트 △오파스넷 △코오롱생명과학 등 총 7개사가 반기검토(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어...
누적 벌점 6점 이상인 5개 매체는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해 하반기 제휴 평가를 통과한 두 매체의 경우 허위사실 기재가 드러나 신청이 무효 처리됐다.
임장원 심의위원장은 “신규 제휴 평가와 재평가 모두 윤리적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엄정해지고 있다”며 “제휴 심사 자료에 대해 허위 기재 여부를 가리는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해...
기업에 10월 사전통지하고 11월 본통지할 예정”이라며 “촉박한 일정에 맞춰 담당인력 보강 등 새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의 감사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중치와 벌점, 감사인 지정 면제와 연기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단하긴 어렵다”면서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 저마다 예측하는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