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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이 과정에서 한화S&C의 벌점은 총 10.75점까지 쌓였다. 누적벌점이 10점이면 영업정지, 5점이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가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 부처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당시 한화탈레스)이 한화S&C를 인수하면서 규제 대상이 한화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당시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2019-12-19 10:00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 피해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인이 원하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이상(제조...
    2019-12-16 07:40
  • 거래소, 삼호개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40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호개발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사유는 지난달 5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취소에 따른 공시번복이다. 부과 벌점은 없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한다.
    2019-12-05 17:39
  • 에스마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에 대해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7일까지다. 에스마크의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7.5점이다.
    2019-12-03 16:31
  • 버스 운전자 안전 조치 강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격 정지 추진
    버스 운전자 안전 조치 강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격 정지 추진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데 그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9-11-29 17:21
  • ITX엠투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ITX엠투엠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25일이며 부과벌점 3점에 대한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 원도 부과됐다.
    2019-11-22 17:12
  • 내년부터 ‘입찰담합’ 벌점 5점 넘으면 즉시 입찰 참가제한
    내년부터 ‘입찰담합’ 벌점 5점 넘으면 즉시 입찰 참가제한
    내년 1월부터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
    2019-11-22 10:00
  • “10월에 건설사 6개 회사서 6명 사고 사망자 발생”
    “10월에 건설사 6개 회사서 6명 사고 사망자 발생”
    벌점 88건을 포함해 총 250건을 지적했다.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동절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49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사고다발 대형...
    2019-11-21 11:00
  • 내달 1일부터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 집중단속
    내달 1일부터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 집중단속
    집중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2019-11-21 06:00
  • 녹원씨엔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원씨엔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불이행과 공시 번복이며, 부과 벌점은 10.5점이다. 벌점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공시위반 제재금은 4200만 원이다.
    2019-11-19 18:07
  • 코센, 공시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유는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등 공시를 변경해서다. 부과 벌점은 5점이다.
    2019-11-19 18:04
  • 뉴프라이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프라이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며 뉴프라이드는 최근 1년간 10.5점의 벌점을 받은 상태다.
    2019-11-19 18:02
  •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ㆍ위탁거래 조사 착수한다.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ㆍ위탁거래 조사 착수한다.
    중기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수ㆍ위탁거래...
    2019-11-17 13:05
  • 나노캠텍 전 최대주주, 무자본 M&A로 100억 ‘먹튀’
    실제 같은해 5월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5점, 공시위반 제재금 34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됐지만, 제이앤에스 시절 발행한 사채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이앤에스는 나노캠텍 인수와 동시에 북극성 여행사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해당 사채가 곧바로 시장으로 나온 데 이어...
    2019-11-11 16:04
  • ‘돈 언제 들어오나' 납입 연기에 투자자 '울상'
    납입일 연기에 민감한 이유는 해당 납입이 기약 없이 늦어지거나 이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CB나 유상증자의) 납입과 상관없이 일단 부르고 보는 경향이 많았다”면서도 “최근에는...
    2019-11-04 17:27
  • 박일홍 퓨전데이타 대표, 4년 만에 M&A 재도전…불안한 자금력에 소액주주만 ‘눈물’
    박일홍 퓨전데이타 대표, 4년 만에 M&A 재도전…불안한 자금력에 소액주주만 ‘눈물’
    지연공시로 벌점 6.0점을 받아 불성실공시법인에, 자본잠식으로 인해 관리종목까지 지정됐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30일 종가 9680원과 비교해 1여년 만에 94%가 증발했다. 이는 전날(20일) 종가 192원에 3배 무상증자를 고려해 576원으로 놓고 계산한 수치다. 특히 무상감자 소식에 주가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퓨전데이타가...
    2019-10-21 15:49
  • 영진약품,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영진약품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지난 2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예고됐으나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지정되지 않았다.
    2019-10-18 16:10
  • 트루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트루윈이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8월 공시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지난달 24일 해제해 번복했다. 다만 부과벌점(4.0점)은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 원으로 대체부과하기로 했다.
    2019-10-17 18:08
  • 더블유에프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17일 더블유에프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신규시설투자금액 100분의 50이상 변경으로 부과벌점은 5.5점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1년 간 누적 벌점은 24.0점이 됐다. 다만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
    2019-10-17 17:34
  • 코스닥에 부는 ‘상폐주의보’
    코스닥에 부는 ‘상폐주의보’
    사유는 주로 불성실공시 벌점 초과와 전직 임원 횡령ㆍ배임에 집중됐다. 바이오빌, KJ프리텍, 비츠로시스, 한류타임즈, 파인넥스, 지투하이소닉, 이엘케이, 레드로버 등은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15점을 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녹원씨엔아이, 크로바하이텍, 세화아이엠씨 등은 전 대표나 임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2019-10-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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