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미만 37.2%(1720명) △징역 3년 이상 11.5%(533명) △벌금형 4.1%(190명) 등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절반가량이 실형을 면한 겁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보면 △2018년 36.6% △2019년 35.6% △2020년 32.9% △2021년 36.6% △2022년 35.0%로, 최근 5년간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속출하고 재범률까지 높은 상황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2023-12-13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