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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 협의체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4+1 협의체 안에 반대해 온 의원들이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박주선 △김동철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오신환 △김삼화 △유의동...
    2019-12-29 13:45
  •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여야 신경전 ‘팽팽’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여야 신경전 ‘팽팽’
    이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1시간 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 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 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 7분)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나서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 새 임시국회의 회기를 소집했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즉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2019-12-28 17:26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에 따르면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이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사건 독점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2019-12-27 22:11
  •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 외에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등이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사건 독점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019-12-26 15:13
  •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전해철·김종민·백혜련·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 설훈 의원은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 만들어 내려는 데서 그 의도가 빤히 보인다”며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2019-12-05 09:55
  •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 구성
    특위 위원으로는 송영길·홍영표·전해철·김종민·송기헌·이종걸·이상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다. 이재정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대응과 대안 마련을 위한...
    2019-12-04 15:48
  •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법안은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다. 단일안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심의위 설치는 권 의원이...
    2019-12-04 15:47
  •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에 여야 4+1 공조 vs ‘배수진’ 친 한국당… 최후 카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에 여야 4+1 공조 vs ‘배수진’ 친 한국당… 최후 카드 필리버스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2건(백혜련 민주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5건이다. 이에 한국당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법안 1건당 임시국회 회기(30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5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선 5차례의 임시국회가...
    2019-11-24 14:41
  • 프로게이머에서 민주당 총선기획단까지…황희두의 독특한 이력
    프로게이머에서 민주당 총선기획단까지…황희두의 독특한 이력
    총선기획단은 위원은 윤호중 단장을 중심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금태섭 의원 △강훈식 의원 △제윤경 의원 △정은혜 의원 △정청래 전 의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강선우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 △황희두...
    2019-11-05 09:31
  •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에 윤호중… 양정철·금태섭 등 15명 구성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에 윤호중… 양정철·금태섭 등 15명 구성
    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여성위원장,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포함됐다. 강훈식·금태섭·제윤경·정은혜 의원 등 초선 의원 4명도 이름을 올렸고, 정청래 전 의원도 합류했다. 외부 인사로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 프로게이머...
    2019-11-04 14:36
  •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애초 문 의장은 이들 검찰개혁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지만 입장을 바꿔 부의 시점을 한 달가량 늦췄다. 한 대변인은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2019-10-29 14:58
  •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못 박으면서도 "현실적으로 29일에 (사법 개혁안이) 부의되고 (본회의가 열리는 31일까지) 하루 이틀 만에 합의가 쉽지는 않은...
    2019-10-28 14:53
  • 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그는 "백혜련안(민주당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법원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들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의원이 준비를 하면 우리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내지 제한하는데 있다고...
    2019-10-23 17:30
  • 여야 휴일 공수처 공방..."국민의 여망" Vs "정권비호용"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의 공수처법 중 백 의원 안을 채택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이란 명분 하에 진행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불과하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2019-10-20 14:40
  • [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직권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시키려고 했다”며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윤 씨가 당시...
    2019-10-17 21:00
  •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은 여야4당 합의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바른미래당이 별도 마련한 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두 가지다. 통상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으로 각각 불린다. 두 법안의 골간은 유사하지만 수사대상, 인사권, 기소권 등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가장 크게...
    2019-10-16 15:13
  • [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관련해 영장청구는 검찰이 하게 돼 있다”면서 “인권침해와 직결되는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통해 여전히 검찰이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공판부가 검찰 조직에서 힘이 없고 인원 수도 적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되는 검사 수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9-10-15 16:30
  • 오신환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 수용 불가"
    오신환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 수용 불가"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등 이름부터 다른 2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2개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하기 바란다...
    2019-10-15 11:04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격돌…“가족사기단 수괴” 발언에 “인신 모독적”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격돌…“가족사기단 수괴” 발언에 “인신 모독적”
    아울러 백혜련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의롭게 보이지 않고, 수사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고발장 접수되기 전에 내사도 있었다고 보이고,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사법연수원) 23기 간에 모종의 무엇인가 있는 것이...
    2019-10-07 13:02
  • [2019 국감] 대법 국감도 '조국 논란'…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여야 격돌
    [2019 국감] 대법 국감도 '조국 논란'…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여야 격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은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한...
    2019-10-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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