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행 방역패스를 없앴다. 2월 19일 전자출입명부가 폐지됐고,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됐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2월 중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급변했다. 관련 지침 기준 날짜까지 변경하면서 방역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 방역패스 중단에 더뎌지는 접종률…이틀새 3차 접종자 22만명에 그쳐
올해만 1억5044만회 분의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를 중단함에 따라 백신 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KIST)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사적모임 인원은 유지하고,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늦추면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에도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 위험과 위중증·치명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본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3차 접종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변함없는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서두르고,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미접종자를 계속...
또 다음달 14일부터는 학부모를 비롯한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등교할 수 있다. 단,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가 권고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등교중지...
독일도 상점 내 백신패스 제시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한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대 러시아 경제제재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짚었다.
◇일본ㆍ중국 회복세 주춤…아세안 5개국은 회복 흐름 지속 중
일본 경제는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약화하는 중이다.
지난해 4분기 중 공급 차질 완화...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 가고 있다"며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수년째 개인의...
현재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시설을 이용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윤 후보는 방역패스 철폐에 따른 보완책, 실질적인 보상 수준 등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다.
다만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품목 허가 후에도 질병청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실제 접종까지는 갈 길이 멀다”면서 “지난해부터 이슈가 됐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만 밀어부치다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 외에도 노바백스 백신도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베찰리 장관 발언 이후 그린 패스가 없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아이의 부모들로부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는 취지의 항의 이메일을 매일 수십 통씩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코비치는 최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회는 출전하지 않겠다면서 “내 몸과 관련한 결정은 그...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QR코드 체크인' 서비스는 계속 지원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 패스는 유지되기 때문에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새 지침은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후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9831명을 기록했는데요 . 일주일 전(5만3920명)과 비교하면 2배...
이 통제관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고,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QR코드 체크인' 서비스는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이에 당국은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방역 상황이 변동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과 동일하게 QR 체크인을 운영한다.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며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장 크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적용했던 QR코드와 안심콜을 중단하고, 백신 접종·음성 확인서 등 방역패스는 유지한다는 두 가지 방침이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국민은 입을 모은다.
새로운 방안, 늦었고·무의미하다
정은경...
접종 대상 백신은 화이자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다. 3차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해선 다음 달 첫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기준은 면역 저하자와 같다.
정 단장은 “의료진에 대한 확대 계획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또 고위험군 일부를 대상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방역패스와 연계도 검토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