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학부모와 학원에서 백신패스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걸 다시 한번 전달했다”며 “이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를 이야기한 만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명백한 보상 강화가 있지 않으면 백신패스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필요성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며 “유예기간을...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전날 기준 전 세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4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확진자가 속출하자 프랑스는 대규모 모임 제한, 대중교통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의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은 77% 정도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채 단지 무증상 상태에서 마스크만 쓰고 일상에 복귀하면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국내선 여객기에 백신 의무화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영국 재무부는 지난주 각 기업에 최대 6000파운드(약 95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지원책을 다시 꺼내고 있다.
그리스는 내달 3일부터 2주간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봉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재택근무 의무화와 실내외 행사 인원 제한 등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유럽 경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및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전략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사전 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기술과 인력 유출을 차단한다.
◇국부창출형 통상
통상은 전략적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2월 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을 의무적으로 접종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골드만삭스는 해당 지침에 ‘접종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며, 내달 10일부터는 의무 진단검사도 기존 두 배인 주 2회로 늘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조처는...
현재 미국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면서 "사람들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백신 접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한다. 더 많은 감염자가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기...
미국 내에서 여전히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큰 데다, 용어과 개념 변경 자체가 뜨거운 감자인 ‘백신 의무화’와 맞닿아있어 자칫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내달 7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 특별 심리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0인 이상 사업장과 의료종사자의 백신...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는 다시 야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스페인 카탈루냐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다. 미국 워싱턴의대 연구진은 내년 1~2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30억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박사는 “이번 주 크리스마스 여행은 백신을 모두 접종한 사람들...
허위 백신 접종을 한 시민 중에는 이탈리아 내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경찰관과 간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칠리아 주 경찰은 해당 간호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증거 확보를 위해 백신 접종센터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허위 백신 접종 현장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그린패스가 있어야만 실내 음식점과 문화·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일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 요구가 여러 이유로 인기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당신의 생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만 40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이들 대부분이...
20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州) 댈러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부스터샷 접종 사실을 알렸다가 청중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월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인터뷰를 하거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등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달 22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워싱턴D.C. 정부의 백신 의무화는 확대된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시 공무원들은 부스터 샷도 맞아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 대신 수시로 검사를 받는 옵션도 사라진다.
아울러 워싱턴D.C.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검사 센터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은 감염으로도 발생하지 않은 사망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백신패스로 사실상 의무화하는 데에는 논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최 의원이 지난 1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2일 기준 백신을 접종한 12~18세 청소년 341만1626명 중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는 1만1406명으로, 이 중 2명은 사망했다.
관련해 최 의원은 “정부가...
이후 지난달부터 오미크론 신종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존슨 총리는 이달 초 나이트 클럽 등 다중 밀집 시설의 백신 패스 적용과 마스크 의무화 조치 등이 담긴 '플랜B' 정책을 도입했다.
영국 내에서는 핵심 측근이었던 프로스트의 사퇴로 존슨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조치 재도입에...
플랜B는 지난 9월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택근무 권고, 백신 패스 도입 등 방역체제 강화방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 런던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사건'(major incident)을 선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중대사건은 지역 당국이나 응급서비스...
백신 접종률이 90%로 전 세계에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면서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 결과 10월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는 “UAE는 위기를 극복했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 선포했다.
외국인 노동력과 부의 유입은 UAE 경제도 활성화하고 있다. WSJ는 “IHS마킷에 따르면 10월 UAE의 비석유 경제는...
또 모든 매장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지시했다.
애플처럼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늦추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앞서 내년 1월 말까지 미국 사무소 복귀를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던 메타(전 페이스북)는 직원들에게 복귀 시한을 6월까지 늦출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고, 구글은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지의 사무실 복귀를 무기한 연기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가 의무화하자 예약시 백신접종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한다.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장 문 앞에 방역패스 확인만 전담하는 상주 직원을 따로 둔 상인도 있다.
위드코로나와 방역패스 의무화는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다. 그런데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혹시나 방역패스를 미처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