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40~80%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제시했지만, 이번 ELS 배상안에서는 상한 및 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만 인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ELS 투자 경험이 없고 5000만 원 미만의 예·적금 가입을 원했던 80살 이상 초고령자에게 금융사가...
C은행 관계자도 "홍콩 ELS 자율배상안 자체가 이사회에 올라가야 하는 사안이라 입장을 검토 중에 있다"며 "결론이 나오는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홍콩ELS 판매사들과 8일 배상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원론적인 소통은 있었다"며 "배상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정을 할 거냐...
# 80대 초반 A 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가 은행을 방문했으나 은행직원 권유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 원을 가입했으나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가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영업점...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이같이...
#A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 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에 ‘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과 권유 멘트 ‘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로...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 80대 초반의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ㄱ은행을 방문했다.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 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ㄱ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 영업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1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올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액은 5조8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매 및 손실 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판매...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지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이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이복현 "ELS 일괄 배상 없다"배상안 가이드라인 11일 발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 등 2금융권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대형 증권사를 비롯해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많은 캐피털사, 보험사 등 7~8곳을...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1~2차 조사를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배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홍콩 ELS 확정손실률은 평균 53%에 달한다.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2월 말 기준 H지수 ELS 상품의 만기도래 원금은 1조9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9308억 원이 상환되면서 손실액은 1조543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홍콩 ELS 손실배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기준안 등...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거의 (자율 배상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막바지 점검 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문제점을 유형화·체계화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상안이 확정될 경우 배상액은 올해 실적에 비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는 은행권에서 KB국민은행이 약 8조 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우리은행 600억 원을 판매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 당국 자율배상안 압박에, 은행권 "배임 걸려있어 어렵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점입니다. 분쟁조정을 거치기 전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서 달라는 기대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7일 만기 9733억…4512억 상환올 15.4조 만기로 손실 7조될 듯'적합성원칙 위반'이 배상 쟁점기준안 참고 '자율배상안' 낼 듯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손실 규모가 올해 들어 한 달 새 5000억 원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16일부터 판매사에 대한 2차 추가...
금감원은 2차 검사 결과를 통해 이달 내 금융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2021년 기준 전체 H지수 ELS 중 82%를 판매한 은행권에 배상기준안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율 배상의 기준은 은행권이 금융 상품 판매의 적합성을 지켰는지 여부로 가려질 전망이다. ELS 상품...
은행 관계자는 “배상 등 의 경우 은행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주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와 당국의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배상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홍콩H지수 ELS는 은행권에서 KB국민은행이 약 8조 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신한은행 2조4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