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안,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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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앞세워 ‘경영 옥죄기’…은행, ‘윤석헌式 감독’에 반기

배임과 불완전 판매 논란 속에서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산업·씨티은행은 이를 거부했고. 신한·하나·대구은행은 5번이나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런 반목의 불씨는 라임펀드 선보상 문제로 옮겨붙었다. 신한·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자율배상안 수용 논의를 미루자, 윤 원장은 “배임이 아니다”라며 판매사를 압박했다. 앞서 은행들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2020-05-25 05:00
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또 수용 거부

키코 배상안과 관련해 이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했다는 단서도 달았다. 업계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대해 계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수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키코 배상안을...

2020-05-06 05:00
[단독] 은행 법률자문사, “키코 배상, 배임소지 없다”…배상금 논란 새 국면

그동안 은행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배임’ 문제를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앤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배상 행위에 배임 소지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더 이상 배상안 수락 여부를 연기할 명분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2020-04-09 05:00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 가닥

현재까지 키코 배상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 한 곳뿐이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신한·하나·대구은행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다시 배상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책은행인...

2020-04-06 05:00
[단독]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윤석헌과 또 엇박자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앞두고 가진 키코 공대위와 면담에서 은행 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안이 아닌,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손실을 보존해주는 차원의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키코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04-06 05:00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신뢰를 잃는 순간, 고객도 떠납니다.”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 수락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시중은행들을 향해 이같이 일갈했다. 신한, 하나, 대구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미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을 3차례 연기해 이달 6일까지 최종 답변을 내놔야 한다. 조붕구 위원장은 이번에도 시중은행이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수락 결정을 내릴...

2020-04-03 05:00
[단독] 산업은행, 키코 배상안 반박 “실제 손실 없었다”

23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산업은행의 ‘키코 배상안 관련 법률 검토 내용’ 내부 문건에는 “거래 기업인 일성의 파생거래 손실은 외화유입액 이익으로 상쇄돼,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결정이 내려지자 외부 법무법인에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해당...

2020-03-24 05:00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배상안 수락 여부를 고민 중인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불수락 사유서상 논리를 시중은행들이 그대로 내세울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23일...

2020-03-24 05:00
금감원發 ‘키코 배상안’ 안갯속…은행권 '배상거부' 확산

이처럼 은행들이 키코 배상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난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권고기구’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효력을 갖는다. 키코 피해 복구는 윤 원장이 취임 전부터 내세웠던 대표적인 정책이다. 분쟁 조정안 수락 기간 재연장을 요청한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이 한 달 후에...

2020-03-08 16:50
화재로 결혼식 취소한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피해자 배상안 마련

지난달 화재가 발생해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한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폴만 호텔(이하 그랜드 앰배서더)이 피해자를 위한 배상안을 마련했다. 앞서 그랜드 앰배서더는 지난달 26일 불이 난 이후 예정된 결혼식을 모두 취소했다. 피해 예비부부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본보 2월...

2020-02-05 16:52
우리은행, 키코사태 42억 배상 결정…신한은행 4일 이사회에서 검토

우리은행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은행 중 가장먼저 금감원 배상안을 수락했다. 하나은행도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배상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금감원 배상안에 대한 수용 유무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지난달 8일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020-02-03 16:08
"결혼식이 취소됐어요"...호텔 화재로 예비부부 발 '동동'

해당 글에는 '대신 예약을 잡아줘도 모자라다', '저도 같은 일을 처리 중이다. 같이 얘기 나누자'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그랜드 앰배서더 관계자는 "자체 배상안 기준에 따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2020-02-03 14:10
'DLF 제재심' D-1, 우리ㆍ하나은행 '투자자 자율배상' 결정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 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2020-01-15 18:30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상대방은 고객”이라며 “이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배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중에 키코 첫 분쟁조정 배상이 진행된다. 금감원이 지난 6월과 10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분조위 개최를 약속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피해 배상안만큼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돼 피해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12-30 05:00
‘오피오이드 위기’ 주범 미국 퍼듀제약, 파산보호 신청

퍼듀는 지난주 23개 주 정부와 임시적으로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배상안에 합의했다. 임시 합의안은 새클러 가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산보호 상태에서 신탁 관리자가 배상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클러 가문은 앞으로 수년간 30억~45억 달러(약 3조5500억~5조3300억 원)를 마약치료제 개발 등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2019-09-16 14:22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한 BMW도 국내 배상은 지지부진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소비자 배상안을 마련했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 경쟁력도 키운다=국내 기업들은 백 회장이 주장하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백...

2019-04-09 15:49
옥시, 가습기 살균제 4차 조사 피해자 배상 시작

옥시레킷벤키저는 정부의 4차 조사에서 1 또는 2단계 피해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고 배상 신청 등록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4차 조사(2018년 7월 12일 또는 이전 발표)의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은 기존 배상안과 같은 원칙과 구성 하에 마련됐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의...

2018-08-31 10:24
금감원 “파생상품 설명 의무 위반 금융사, 고객 손실 40% 배상해야”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서 40% 배상안을 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 경험보다 실질적인 투자내용, 나이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2018-04-22 14:08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배상 접수 시작

옥시레킨벤키저가 지난 3월 진행된 정부의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에 따른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고 배상 접수를 시작한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와 가족의 고견을 반영해 마련된 최종 배상안을 10일 발표했다. 3차 피해조사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과 배상 절차는 1, 2차 피해조사 1, 2단계...

2017-07-10 13:56
독일 폴크스바겐, 미국과 아우디·포르쉐 등 3.0ℓ 디젤 차량 배상 합의

독일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시스템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에서 아우디와 포르쉐 등의 브랜드로 판매된 3.0ℓ엔진의 디젤 차량 8만 대에 대한 배상안에 합의했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이날 폴크스바겐이 문제 차량 중 2만 대는 되사고 나머지 차량은 리콜해 배기가스 기준을...

2016-1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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