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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2023-12-14 12:39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장해 등급이 높을수록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많이 산정 받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다 후유증이 생긴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책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2023-12-05 12:00
  •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항소법원 “특허 1건 침해 증거 불충분”“다른 하나는 배상금 재산정 필요”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75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2023-12-05 09:29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7320원을 입금했다. 이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8 12:00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2023-11-27 09:08
  • [진료실 풍경] ‘메이저’에서 ‘낙수科’로
    [진료실 풍경] ‘메이저’에서 ‘낙수科’로
    독감 치료제를 맞고 치료제의 부작용인 환각으로 아이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이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는 5억 원의 배상금을 판결받았다. 하지만 아직 독감 자체로 인한 증상인지 독감치료제의 부작용인지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일임에도 ‘법적으로’ 의사의 잘못이 되었다. “독감 치료를 하지 말든가 할 때마다 위험성을...
    2023-11-22 05:00
  • 조선 3사, 역대급 호황에 채용 인원 늘려…업계에선 “숙련공 유인책도 필요”
    조선 3사, 역대급 호황에 채용 인원 늘려…업계에선 “숙련공 유인책도 필요”
    조선사 입장에서는 납품 지연으로 인해 선주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필수다. 정부에서도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3분기 기준으로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이 국내 조선산업에 종사한다....
    2023-11-19 08:29
  •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2022년 공사 수익으로 계상됐던 입찰담합 소송 배상금 수익과 해외사업 배당수익 등을 국민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한 점도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2조5202억 원으로 불어났다. 상반기 말 대비 276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미수금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2023-11-13 15:51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엘리엇 사건을 포함해 총 3번의 ‘ ISDS’ 배상금 지급 판정을 받았다. 이란 다야니 일가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에서 730억 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약 30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안았다. 박상인
    2023-11-07 10:40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 사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2023-11-04 08:00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지난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SPC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유하던 SPC 주식(30%)에 우빈산업 주식(25%)을 합쳐...
    2023-11-02 16:22
  •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하면서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2023-11-01 13:26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재판부는 “고인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돼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형사배상금에 관해서는 “고인의 나이, 직업, 구금 기간, 그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2023-10-31 15:29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2월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일로 다시는 연예인들이 소속사의 재산이자 스텝들의 밥그릇인 협찬 물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그릇된 관행을 막고자 한다”라며...
    2023-10-20 15:38
  •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부당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압박했다는 이유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올해 6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복리 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약 1389억 원...
    2023-10-20 10:14
  •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며 “개인 자격 소송이지만 승소한다면 배상금을 한투연에 입금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6 14:39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세금을 떼나요? A.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자료입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법에 과세 대상을 명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소득세법 과세 대상에도, 비과세 대상에도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3-10-07 08:00
  • 조선업계 임단협 타결…업계 호황에 내달 카타르 수주전 때문?
    조선업계 임단협 타결…업계 호황에 내달 카타르 수주전 때문?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까지 이어지면 예정된 건조 및 인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 그로 인한 지체배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어 업계 관계자는 “노조 측 역시 몇 년간의 불황 후 찾아온 호황 국면에서 회사에 장기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03 08:30
  • 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180억원 규모 선제적 손해배상 추진
    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180억원 규모 선제적 손해배상 추진
    NH투자증권이 ‘채권 돌려막기’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손실을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손해 배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 계좌에 유치한...
    2023-09-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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