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새벽에 음식을 배달한 배달기사가 알몸 상태의 여성고객과 마주쳤다가 되려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배달기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 기사한테 알몸 보여준 여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객과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6일 한 꼬치 전문점에서 음식을 픽업해 배달지인 한 빌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른...
이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자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도입해 무인점포 등을 차리거나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 부업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령층, 임시·일용직 등 대체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고용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어 "택배기사들도 생업을 유지해야 하기 위해 다시 일할 것이고, 앞서 CJ대한통운 같은 경우 최근에 파업(3월 2일)했었기 때문에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 B택배업계 관계자는 "설사 총파업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대응이 준비돼 있다"며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 설날, 추석 명절 특수기...
기상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배달·택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가 제공된다.
16일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배달·택배업 종사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위험기상정보 영상을 직종별 플랫폼재해예방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택배·배달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폭염·태풍 등 위험기상에 노출될 경우...
배민이 지난 4월 도입한 실거리 요금제가 실제 거리인 내비게이션 거리와 달라 기사들에게 배달비를 적게 지급해 라이더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 앱과 내비 앱 거리를 비교한 데이터 100건을 공개했다. 데이터는 4명의 라이더가 5~6월에 걸쳐 서울 마포· 서대문· 중구· 관악· 영등포 등지에서 수집했다.
데이터에...
몇 시간 후 윤전기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투데이 신문 1호가 편집국으로 배달됐습니다.
신문을 받아든 데스크와 기자들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면을 확인했습니다. 오탈자는 없는지, 인쇄가 잘못된 곳은 없는지.
그리고 몇 분 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06년 온라인 창간 후 4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본격적인 언론사로 발돋움한 이투데이의...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두 차례 다리 걸어 도주 저지”새벽 2시 강도 잡은 배달기사
새벽 2시 길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용의자를 배달기사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았습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사연이 담긴 글이 게시됐습니다.
당시 사건 목격자라고 밝힌 글쓴이에 따르면 새벽 2시 30분께 “강도야! 도와주세요. 잡아주세요”라는 비명이 들려 창밖을 내다보자 한...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도시 봉쇄 한 달을 넘긴 상하이 현지에서는 현재 배달기사에 통행증이 발급돼 물자 부족 문제가 해소됐으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합니다.
상하이 유학생과 교민들은 “모든 물가가 배 이상 올랐다”며 “5000원이었던 치킨이 4만 원에 팔리기도 한다”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자재를 사는 건 유명 콘서트 티켓팅 수준”이라고...
주문은 메쉬코리아가 보유한 전국 10만7000여 명의 제휴 배달기사와 440여 개의 물류 거점 ‘부릉 서비스 스테이션’ 등 물류망을 활용해 대응하고, 배송 현장에서 쌓은 데이터가 기반이 된 ‘부릉TMS’(운송관리시스템)를 통해 배달·배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양사는 직장인 점심 퀵커머스 협력을 시작으로 더욱 많은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집이나...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20대 배달기사 A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경 오토바이 헬멧만 쓴 채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소는 대학가 인근으로 대학생들이 자취하는 다가구 주택이 밀접한 곳이다.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탐문 수사를 통해...
또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오토바이 배달 기사와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음주 사고 건수·음주 사망사고 건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각각 484건에서 501건으로 3.1...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 명에 대해 종소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하지만 배달 기사 대부분 여러 대행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라이더 유니온은 지난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만나 산재 전속성 기준 폐지 필요성을 전달했고, 인수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호법 개정안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쿠팡과 배민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단건 배달 위탁 사업 역시...
주문·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의 배달기사용 앱이 점심시간대 피크타임에 먹통이 됐다. 배달기사 배정이 불가했고, 라이더가 배송 중인 음식은 고객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는 복구된 상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쿠팡이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주문을 해도 업주가 주문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배달파트너가 제대로...
또 “낮에는 택배업무, 저녁에는 대리기사와 음식 배달, 상하차, 운전기사 등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 “도주 전까지 성실히 조사 받아” 등의 내용을 적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진술서에는 숨진 남편 A 씨(당시 39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는 “지난 주말 날씨가 엄청 좋아서 그런지 오전에 우리 업체에 들어온 콜이 10개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주문이 줄었다”며 “기사들이 요즘 입을 모아 콜 잡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3사 앱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대비 약 149만 명이 줄었다....
서울시는 법인 택시 기사 수가 급감한 이유로 ‘코로나 불황’을 꼽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승객이 줄어들자, 택시 종사자들이 대거 일을 그만두고 배달 등의 단기 일자리로 빠져나갔다고 보는 것이다.
운송업계는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데이터, 물류센터, 배송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물량의 확대로 이어졌고 이는 기사 1명 당 배달 건수를 보여주는 배송 생산성 지표의 성장을 가져왔다. 실제 넥스트마일의 2022년 3월 기준 배송 생산성은 2020년 1월과 비교해 무려 83%가 증가했다.
넥스트마일의 배송 영역 또한 컬리의 사업 확장에 힘입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컬리는 경남 창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