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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 불법 촬영물 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올해 예산으로 46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억9000만 원 증액한 규모다. 인터넷 개인휴대기기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불법 촬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 자료...
    2024-01-15 10:37
  •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2024-01-10 10:33
  •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 방통위,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통위,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과 인명보호를 위해 터널과 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재난방송 중계 설비 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중계 설비 20여 대의 설치를 지원하고 수신 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난해...
    2024-01-09 10:56
  •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스타트업 지원 확대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스타트업 지원 확대
    관련 예산 전년비 8억 늘린 19.7억원 편성공모전 입상ㆍ지원 대상 30개→75개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8억 원 늘린 19억7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분야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2024-01-08 09:33
  •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141곳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2023-12-31 11:00
  •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2023-12-31 10:25
  •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이틀 만에 임명되며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극립서울현충원에서 국립묘지 참배 후 3시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취임식을 갖는다....
    2023-12-29 15:03
  •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내년 시·청각 장애인 TV 3.2만대 보급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내년 시·청각 장애인 TV 3.2만대 보급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지적·자폐성)을 고려해 영유아기, 학령기, 중·노년기를 구분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23년 48편)했다. 방통위는 2024년에는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를 올해보다 1만2000대 더 많은 3만2000대를 보급하고,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29 09:26
  • 올해 OTT 이용률 77%…2030 TV 이용률은 '뚝'
    올해 OTT 이용률 77%…2030 TV 이용률은 '뚝'
    국민 77%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4,633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7,055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OTT 이용률은 77.0%로 전년 대비 5.0%p 증가했다....
    2023-12-28 14:29
  •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이소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늦깎이 도전 치고는 무리 아니냐”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 하고 싶죠?”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직에 나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력도 없어서 말하자면 문외한 아니냐”며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묻는 질의도 있었다....
    2023-12-27 16:20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2023-12-27 14:09
  •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미래세대에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바람직한 비전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틀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2023-12-27 10:57
  •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화에 이용자 13배 증가…사교육비 1300억 부담 경감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화에 이용자 13배 증가…사교육비 1300억 부담 경감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화해 이용자 수가 1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의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의’와 달리 검정 교과서 및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강의를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의 온라인 유료 교육 서비스였으며, 연 이용료가 71만원에...
    2023-12-26 09:28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
    2023-12-22 16:15
  •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1 10:41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그는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공정위에 제소도 하고 방통위 조사 요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달 23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 기존의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CP 언론사의 뉴스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의 기사보다 약 22%포인트 많았던 경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2 16:23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2023-12-11 05:00
  •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방통위원장을 별도로 조기 발표한 것은 위원장이 없으면 기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방통위의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통위의 각종 규제 및 개혁 업무를 정교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법조인 출신이 적임자라는 윤 대통령의 판단도 깔렸다고 한다.
    2023-12-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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