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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과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용자‧사업자 대상 AI윤리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2021-01-14 09:16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 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 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 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2021-01-13 14:00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OTT 등이 모두 포함된다. OTT의 성장으로 미디어 간...
    2021-01-11 05:00
  • 방통위, 올해 4차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진행
    방통위, 올해 4차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심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심사는 2월과 5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2021-01-08 10:36
  •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OTT 법제화는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 등 각 정부 부처에서 흩어져 진행되고 있다. 이 실장은 법제화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했다. 표면적으로 OTT 산업을 정의하는 등 규제 내용이 없더라도 향후 그 법이 바탕이 돼 목을 조를 수 있어서다. 웨이브 출범 전 ‘푹(POOQ)’으로 서비스되던 2019년 2월 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하겠다는 ‘통합방송법’ 추진에...
    2021-01-08 05:00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방송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ㆍ평가제도 마련,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수신료제도와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도 개편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또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대응도 강화할...
    2021-01-06 14:00
  • 방통위, ‘할담비’가 알려주는 디지털 생활 캠페인 성료
    방통위, ‘할담비’가 알려주는 디지털 생활 캠페인 성료
    매주 한 편씩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음식 주문방법, 스마트폰으로 장보는 방법,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방법, 스마트폰 영상통화 방법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캠페인 영상에는 유튜버 할담비로 유명한 지병수씨가 출연해 동년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스마트폰...
    2021-01-01 10: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우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준다.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2020-12-31 11:28
  •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칸막이식 방송 규제 혁신할 것”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칸막이식 방송 규제 혁신할 것”
    한 위원장은 올해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원회의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 새해에는 방통위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5기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방송 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2020-12-31 10:58
  •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통위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운영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2020-12-30 14:10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돼 불법촬영물...
    2020-12-30 13:58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에 관해 이광재 의원은 “과기정통부, 방통위에서도 이 법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다”며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망을 중심으로 일하는 부서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채널 정책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콘텐츠는 문체부가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재주 문체위...
    2020-12-30 05:01
  •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콘텐츠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네트워크와 플랫폼 부분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관이다. 올해 9월 출범한 ‘OTT 정책협의회’에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등이 참여한 배경이다. 협의회는 부처별 OTT 활성화 정책을 점검,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부처 간 정책 조율은...
    2020-12-30 05:00
  •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유통망에서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포착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달 25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단통법 위반 신고 안내를 강화했다. 동시에 이전보다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개인ㆍ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고객안내→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로...
    2020-12-27 11:14
  • 방통위 “방송사 제작 인원 최소화 등 방역지침 강화 요청”
    방통위 “방송사 제작 인원 최소화 등 방역지침 강화 요청”
    방통위는 다중이 모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단순히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최소한의 방송관계자만 참여하게 하거나 마스크 착용, 출연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국민 불신과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하고 있으므로...
    2020-12-24 14:33
  • 방통위,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신고 쉽게”…홈페이지 개편
    방통위,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신고 쉽게”…홈페이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2020-12-24 14:10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작년 10월 현대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 송출수수료 협상을 벌이다 NS홈쇼핑처럼 방통위에 분쟁 조정을 냈으나 결국 채널 10번을 내주고 30번대로 밀려났다.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롯데홈쇼핑이 KT의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를 따르지 못해 올레TV 6번에서 30번대로 채널을 옮겼다. 홈쇼핑 업계의 실적은 황금 채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들 모두...
    2020-12-22 18:22
  • 국내 레거시 미디어ㆍ유료방송 심폐 소생 방안은
    국내 레거시 미디어ㆍ유료방송 심폐 소생 방안은
    이후 토론에서는 대안 모색이 이뤄졌다. 정인숙 가천대학교 교수는 “정부 부처 이기주의로 진전이 없다”라며 “8월 OTT 관련 민관 합의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문체부 콘텐츠 담당과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서로 어느 부처에 줄을 서야 하는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2020-12-22 17:19
  • 방통위, 세종시에 ‘미디어센터’ 개관…전국 10번째
    방통위, 세종시에 ‘미디어센터’ 개관…전국 10번째
    방통위는 2005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서울 등에 이어 열 번째로 세종시에 미디어센터를 열었다.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는 2467㎡ 규모로 방송제작 스튜디오, 상영관,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등의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드론 등의 방송 장비를 갖추고 있다. 최신 방송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진을 활용해 35만 세종시민들에게 다양한...
    2020-12-22 15:30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2016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채널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할 경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ㆍ재개 명령할 수 있다. VOD는 해당 개정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이기 때문이다....
    2020-12-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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