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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내년부터 윤리 교육 받는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내년부터 윤리 교육 받는다
    최근 방통위에서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교사(91.3%)와 학부모(92.6%)가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는 크리에이터의 욕설이나 비방, 자극적인 표현 등이 학생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디지털 윤리 의식 제고 방안과 건강하고 생산적인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2021-04-23 15:26
  •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 중기부, 국토부, 산업부까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 한다. 관료주의의 폐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일침을 가했다.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2021-04-23 14:42
  • 방통위 “인터넷 속도 논란, 이통 3사 하위 제품도 들여다본다”
    방통위 “인터넷 속도 논란, 이통 3사 하위 제품도 들여다본다”
    이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1일 이와 관련해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2021-04-22 16:40
  • 방통위, 강원도와 지역방송 발전 업무협약
    방통위, 강원도와 지역방송 발전 업무협약
    방통위는 지역방송사가 강원도의 지역 미디어 육성 정책과 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강원도민은 신속ㆍ정확한 재난정보와 함께 고품질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등 지역시청자로서의 한층 향상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방통위는 강원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방송사 대표 좌담회를 개최, 지역방송사의 건의사항을...
    2021-04-22 15:30
  • 김어준, TBS에선 안 쓴 계약서 SBS에선 썼다…구두 계약 방송 관행 맞나
    김어준, TBS에선 안 쓴 계약서 SBS에선 썼다…구두 계약 방송 관행 맞나
    SBS 측은 “(계약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돼 공개가 어렵다”고 방통위에 답변했다. 앞서 김어준 씨와의 구두 계약 논란에 대해 TBS는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TBS 설명과 달리 SBS는...
    2021-04-22 13:38
  • 과기정통부-방통위, KT 인터넷 속도 품질 저하 실태 점검
    과기정통부-방통위, KT 인터넷 속도 품질 저하 실태 점검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04-21 14:27
  •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추가 피해 24건 발견”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추가 피해 24건 발견”
    사실 관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달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전반에서 비슷한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1-04-21 13:32
  • 과기정통부,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개최
    과기정통부,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개최
    행사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박수경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이계철 ICT대연합 회장, 이우일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ㆍ정보통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151명 중 대표 수상자 37명에게 현장 시상을 진행하고 그 외...
    2021-04-21 10:30
  •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고객 정보 연계 문제”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고객 정보 연계 문제”
    사실 관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달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전반에서 비슷한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1-04-20 16:17
  • 과기정통부ㆍ방통위,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기술 시연
    과기정통부ㆍ방통위,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기술 시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019년부터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 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해 감성표현이 가능한 아바타 수어 서비스의 방송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 기술로 미디어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디지털 대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4-20 14:00
  •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방송통신위원회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작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트는...
    2021-04-20 09:42
  • 방통위,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KT에 1.64억 과징금
    방통위,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KT에 1.64억 과징금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7만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까지 개통을 지연했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2021-04-14 10:50
  •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방통위 “인정 어렵다”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방통위 “인정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 시즌2의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고 밝혔다. 13일 TV조선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월 접수한 프로그램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2021-04-13 17:05
  •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2021-04-11 12:00
  • 브레이크 없는 알뜰폰 인기...4월 기대감도↑
    브레이크 없는 알뜰폰 인기...4월 기대감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속 강화로 불법 보조금 과열 양상도 예년 대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방통위가 시장 정화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급제 구매 수요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MZ세대(밀레니엄+Z세대)를 겨냥한 알뜰폰 업계의...
    2021-04-06 17:00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7개사 21개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7개사 21개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한상혁 위원장은 “마을ㆍ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요즘,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허가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사업자 수를 확대하고, 제작지원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06 12:00
  •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투데이가 투명성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86개사 중 약 95.3%(81개사)가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를 ‘0건’이라 보고했다.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만이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를 써넣었고...
    2021-04-06 05:00
  •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이번 시연회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일환이다.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기술을 기반으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연회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4-02 16:00
  •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 사업자들과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2021-03-31 14:00
  •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달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중간광고 허용과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매체 간 규제차 해소 등 내용은 기존 예고안을 유지했다. 다만, 방송 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주류 등 품목에 대해 가상ㆍ간접광고를...
    2021-03-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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