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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이 31만8000원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000원(7만 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방통위는 3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21-05-26 14:44
  • 방통위, 24일부터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신청 접수
    방통위, 24일부터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신청 접수
    방통위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8억 원으로 1만5000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시ㆍ청각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은 디지털포용 혁신정책으로, 방통위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지자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TV를 보급함으로써...
    2021-05-23 12:00
  •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A 씨와 같은 사용자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만든 기본원칙(안)이 20일 최초 공개됐다. 다만 이 원칙에 관해 시장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방통위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 콘텐츠 추천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2021-05-20 17:35
  •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토론회 개최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토론회 개최
    방통위는 ‘추천서비스 기본원칙(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2월 학계과 산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윤혜선 한양대학교 교수, 이수영 KAIST 교수, 권세화...
    2021-05-18 14:00
  • 방통위, 내달 본인확인시관 지정심사 신청 접수
    방통위, 내달 본인확인시관 지정심사 신청 접수
    방통위는 수시신청·심사를 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법인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ㆍ발표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1-05-18 14:00
  •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비대면 사회를 견인할 우수 위치기반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에 함께 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ㆍ출원, 마케팅ㆍ홍보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지원’...
    2021-05-17 10:00
  •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방통위, 실태 점검 나서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방통위, 실태 점검 나서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 업체의 실태를 파악해볼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나오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로, 현대차·기아...
    2021-05-16 09:38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할 것”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할 것”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를 방문해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을 약속했다. 14일 방통위는 김창룡 상임위원이 콘텐츠웨이브 이태현 대표를 만나 콘텐츠 제작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OTT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2021-05-14 13:55
  •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논란 잠재울까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논란 잠재울까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3월 기준 598만 명으로 집계됐다. 10기가 서비스와 같은 속도 저하 문제가 다른 대역에도 발생했을 경우, 최소 1만5560명 이상이 KT에 의한 속도 저하를 당했을 것으로 산술 추정된다. 다만...
    2021-05-13 08:42
  •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ㆍ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2021-05-12 11:23
  •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오 위원장은 내부 제보에 따른 추가 자료가 있다며 이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는 1200세대 아파트 중 27세대의 인터넷 요금제가 잘못 설정돼있고, 지방에 230세대 아파트 중 가입자 27세대가 속도에 이상이 있다는 제보를 내부에서 받았다”며 “KT 본사가 해결 의지를 보이면 본사에 자료를...
    2021-05-10 14:34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방통위ㆍKISA와 업계 관계자들은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됐지만, 일방향 암호화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복원할 수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일상에서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 포인트 제휴나 가맹점 할인, 내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인지를...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다만 관련 진척상황에 대한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시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방통위에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라며 “(연계정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연계정보의 활용이 낳을 문제에 대한 파악 없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나 제도개선 등을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21-05-06 05:00
  • 방통위,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사업자 선정 토론회 개최
    방통위,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사업자 선정 토론회 개최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 등 의견청취 내용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새로운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준수하면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방청이 제한되며, 방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2021-05-04 16:22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비롯해 지난해 12월 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소가 불법 촬영물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불법 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ㆍ삭제 요청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2021-04-28 10:32
  • 방통위, 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1기 위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위원장)을 비롯해 △최용준(전북대 교수) △이설희(용인대 조교수) △윤태진(연세대 교수) △홍원식(동덕여대 교수) △설진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효연(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강수곤(대성삼경회계법인 이사) △김경실(아름다운날...
    2021-04-27 13:41
  •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상한도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2021-04-27 11:22
  •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ㆍ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021-04-26 12:00
  • [노트북을 열며] 인터넷 품질 논란, 자기반성이 먼저다
    [노트북을 열며] 인터넷 품질 논란, 자기반성이 먼저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KT를 시작으로 이통 3사의 고의적인 속도 저하 여부나 이용약관 등에 대해 일제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한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조사에 나선 뒷북 조처가 아쉽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불신과 노여움이 사그라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통사는 정부의 조사에 충실히 응하는 한편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
    2021-04-25 18:00
  • ‘인터넷 속도 저하’ 첫 과징금 부과 사례 나올까
    ‘인터넷 속도 저하’ 첫 과징금 부과 사례 나올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 인터넷 품질 문제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징금 부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면 KT는 관련 매출액의 1%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금까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로 통신 3사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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