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1명의 2대 1 구도이기...
이날 개각의 여야 대치점도 방통위원장이었으나, 이 특보 인선은 보류됐다.
야당에서는 이 특보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와 자녀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박 대변인은 전날도 “민주당은 이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시도 저지 규탄대회를 바로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으며, 산업부 장관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 쇄신 이런 것으로 전면 개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과방위는 과방위원장 교체 이후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법 개정안,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선 문제 등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파행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26일 전체회의도 회의 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부터 논의하자고 하지만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현안 질의가 먼저라며 맞서면서 시작 1분 30여초 만에 산회하며...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는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두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과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새 수장을 맞는 두 기관은 당분간 역할과 기능을...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 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또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을 정지해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의결...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을 정지해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윤 대통령은 앞서 5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됐다. 한상혁 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올해 7월까지였다. 차기...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추천 인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에서 1명을,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지명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원은 총 3명으로, 대통령 임명을 통해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 여당 추천의 김효재 부위원장, 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위원장 참칭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통위원과 면담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부당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한 “점수조작 관여 사실 없어…면직 처분 잘못된 것”대통령 측 “조작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 안한 것”늦어도 23일 결정…후임 방통위원장 먼저 임명될 듯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시작됐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민주, '제2의 정순신'‧'아빠 찬스 끝판왕'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된 이 특보의 자녀 학폭 논란에 맹공 하는 모양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특보 자녀가 하나고 학교 폭력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명문대에 유유히 진학해 정순신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된다”며 내정 철회를...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덮쳤다.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자마자 신임 사무처장에 방통위 경력이 전무한 조성은 전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을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마찬가지로 5일부터 가동되는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으로는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인선됐다.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을 거쳐 재외동포영사대사·네덜란드 대사·LA 총영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주목을 끌고 있는 방통위원장 후임 인선은 내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면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첫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포털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만큼 진용을 구축한 방통위 6기도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는 행보를 보일...
“(한 방통위원장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하루라도 그 직에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