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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이어 “현재의 불확실한 정책 흐름대로라면 또 다른 업무증가로 이어지고, 실제적인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3년 차, 방역과 함께 학생 마음도 돌봐야 끝으로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 등 정서 결손이 발생한 아이들의 교육 회복에도 교육 당국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02-11 05:00
  •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올해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과 중점 정책 과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한다.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일선 세무서장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세무 조사 축소 운용 방침을 공개했다. 올해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루 행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2022-01-26 15:38
  • 조희연 "새 학기 대비 신속 PCR 등 학교 방역시스템 보완해야"
    조희연 "새 학기 대비 신속 PCR 등 학교 방역시스템 보완해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 협력해 ‘코로나19 검사방식 효율성 비교분석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신속 PCR검사와 타액 검체 채취 등 다중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정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기존 PCR 검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2~3시간 대기가 발생하는 등 피로감이 크다”며...
    2021-12-28 11:09
  • 인사 종합 / 12월 10~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파견 송경희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류제명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차관보 김인중 ◇과장급 공모직위 임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장 이병권 ◇과장급 전보 △한국농수산대학 남현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2021-12-12 18:33
  • [종합] 서울 학생 1주일간 1450명 확진…조희연 “학생 백신 접종 적극 권장”
    [종합] 서울 학생 1주일간 1450명 확진…조희연 “학생 백신 접종 적극 권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백신접종 확대나 방역패스도 학습권보다는 '학생 보호'라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대책"이라며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확진되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겨울방학 전까지 전면등교를 유지할 입장이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2021-12-07 13:47
  •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서 미납 통행료 조회하고 납부하세요"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서 미납 통행료 조회하고 납부하세요"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4 11:00
  • 서울 확진자 388명 증가…"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야외 예배, 고발 가능"
    서울 확진자 388명 증가…"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야외 예배, 고발 가능"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2일 현장점검 결과 서울역에서 광화문광장에 8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헌금을 걷는 등 야외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고 채증 자료에 근거해 행사 주최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2021-08-23 13:13
  •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한다”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08-17 11:00
  • 9일부터 항공기 하루 1회 이상 소독…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시 벌금
    9일부터 항공기 하루 1회 이상 소독…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시 벌금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05 11:00
  •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보류"…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보류"…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일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
    2021-08-02 13:45
  • [피플]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 "포스트 어촌뉴딜, 어촌 활성화 추진"
    [피플]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 "포스트 어촌뉴딜, 어촌 활성화 추진"
    지난해는 해양레저관광과장으로 해수욕장 코로나 방역을 챙겼다. 김 과장의 요즘 고민은 어촌뉴딜300의 성과와 포스트 어촌뉴딜이다. 김 과장은 “요즘 당면한 문제로 어촌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지금까지 어촌뉴딜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가 중점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면 마을 내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2021-08-02 05:00
  •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ㆍ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 ~ 5일 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 서울 코로나 확진자 604명 증가…일주일 만에 또 600명대
    서울 코로나 확진자 604명 증가…일주일 만에 또 600명대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등의 조치 중에 있다.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또다시 방역수칙 위반 교회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 조치에 시설 폐쇄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07-21 11:28
  • 전광훈 "교회 예배 금지는 북한 지령…불복 저항하겠다"
    전광훈 "교회 예배 금지는 북한 지령…불복 저항하겠다"
    이에 대해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교회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 교회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2021-07-20 17:14
  • 코로나 4차 유행에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우려…4.2% 목표 빨간불
    코로나 4차 유행에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우려…4.2% 목표 빨간불
    정부는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역대책이 부양책보다 우선인 상황이 되면서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8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연기가 확정적이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
    2021-07-18 14:26
  •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3596명에 총 359억 긴급대출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3596명에 총 359억 긴급대출
    7%(311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0%(287명)가 뒤를 이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7-16 14:41
  • 기재부 "내수개선 흐름…코로나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기재부 "내수개선 흐름…코로나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다만, 지난해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작년 6월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많았으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철저한 방역대응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일자리·민생 회복과 코로나 방역·피해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6 10:38
  •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지속한다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지속한다
    이 과장은 향후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위기 극복이 가시화되는 적정시점부터 금융 정책 정상화 개시 △방역ㆍ실물ㆍ금융 상황 다층적 점검해 진단ㆍ대응체계 운용 △정상화 계획 및 경로 설정해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넥스트 파이낸스로 정상화 추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 점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분기별로...
    2021-07-06 17:28
  • [CESS 2021] "폐기물, 재활용 기술 흥미…지속가능해야"
    [CESS 2021] "폐기물, 재활용 기술 흥미…지속가능해야"
    최준성(52) 씨는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폐자원을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CESS 2021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폐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부분 나라가 지구 온난화를 심각한 문제로...
    2021-06-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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