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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2019년 6~12월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5건이었으나 지난 한 해에는 136건을 기록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2019년 6월 생겼고, 지난해 8월 5G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통신분쟁조정팀이 만들어졌다. 올해 접수된 통신분쟁조정 건은 3월 말인 현재 누적 28건이다. 5G를 둘러싼 불만은 집단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이달...
    2021-03-30 18:00
  •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한 BJ는 방송에서 택배 운송장이 노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시청자의 장난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택배 운송장 번호를 이용해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한 택배 기사가 택배 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약 70명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한 사건도 있었다. 사실 택배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2021-03-29 17:00
  • '조선구마사'가 북한 건국사?…까도까도 나오는 '역사왜곡' 의혹들
    '조선구마사'가 북한 건국사?…까도까도 나오는 '역사왜곡' 의혹들
    SBS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은 방송 중지 요청글이 쇄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이 다량 접수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구마사'의 즉각 방영 중지를 요청한다는 청원에는 13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이 한복, 김치, 판소리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신(新) 동북공정...
    2021-03-25 15:19
  • 중국, 알리바바 때리기 점입가경...중국 앱스토어서 브라우저 사라져
    중국, 알리바바 때리기 점입가경...중국 앱스토어서 브라우저 사라져
    ‘알리바바 브라우저 실종’은 중국 국영 방송사 CCTV에서 알리바바의 온라인 의료 광고에 대한 비판 방송을 한 이후 나왔다. CCTV는 알리바바가 병원 광고를 검색 키워드 순위에 적용해 민간 병원들이 서로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한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공립병원을 방문할 환자들을 민간 병원으로 유도했고, 민간 병원들끼리는 서로 검색순위 경쟁을...
    2021-03-17 09:25
  •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건이 여전히 300~400여 건 남아 있다. ◇300~400건 조사 밀려…‘이루다', ’카카오맵‘은? =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에 총 3120만 원의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오늘 추가로 4개 사업체에...
    2021-02-25 05:00
  • 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로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컨테츠융합자율학부 교수,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필모, 정청래 의원이 KBS...
    2021-02-24 17:01
  • 스가 일본 총리, ‘장남 스캔들’ 일파만파…경질·징계에 사과까지
    스가 일본 총리, ‘장남 스캔들’ 일파만파…경질·징계에 사과까지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미 드러난 간부 4명 외에 9명의 총무성 직원이 스가 총리의 장남이 근무하는 위성방송 업체의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업체와 회식 건수는 총 39회고, 이 중 스가 총리의 장남은 21번 참석했다. 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총 60만 엔(약 635만 원)에 달한다. 총무성은 조사 결과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며...
    2021-02-23 13:40
  •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전파센싱ㆍ무선에너지전송ㆍ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6G 시대를 대비해 정지ㆍ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상반기 마련한다. 중ㆍ저대역(6㎓ 이하 주파수)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2021-02-18 15:00
  •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올해 업무 보고에서 분리공시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5기 정책비전 발표에서도 분리공세제와 함께 장려금 차별규제 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출고가 100만 원짜리...
    2021-02-13 09:00
  •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서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A등급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는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는 C등급에...
    2021-01-26 11:30
  • 파우치 “몇 주 안에 백신 2종 추가 승인…100일간 1억 회분 투여 가능”
    파우치 “몇 주 안에 백신 2종 추가 승인…100일간 1억 회분 투여 가능”
    17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제약사가) 1~2주 이내에 데이터를 수집해 식품의약국(FDA)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DA는 긴급사용 승인을 위해 데이터와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확실한 건 몇 달이 아닌 몇 주가 남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
    2021-01-18 08:44
  • 인도네시아, 추락 여객기 블랙박스 신호 잡았다…"테러 가능성 낮아"
    인도네시아, 추락 여객기 블랙박스 신호 잡았다…"테러 가능성 낮아"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은 해당 여객기의 블랙박스 2대가 추락 현장에서 150~200ｍ 떨어진 곳에 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위원회(NTSC) 수르얀토 쨔이얀토 위원장은 이날 “CVR와 FDR가 모두 수신기로 간헐적인 신호를 전송하고 있다”며 “두 개의 위치를 찾았다”고 말했다. FDR는 비행기록장치, CVR는...
    2021-01-11 15:28
  • “백신 절반 투여” 미 당국 요구에 FDA “과학적 근거 없다” 제동
    “백신 절반 투여” 미 당국 요구에 FDA “과학적 근거 없다” 제동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백신 투여량 변경에 대한 이웃 기관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면서 현재 미국 내에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1차 접종을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영국에서 결정한 1차와 2차 접종 간격의 확대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미국 백신 개발...
    2021-01-06 10:13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12)] 2021학년도 정시 지원 시 생각할 것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12)] 2021학년도 정시 지원 시 생각할 것
    ◆수험생들의 올해 지원경향을 분석 할 것 인문계 수험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능성적과 관계없이 경영학과, 경제학과와 같은 상경계열과 신문방송학과와 같은 언론미디어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경영학과는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입학성적도 높게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배치 점수에는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학마다...
    2021-01-06 07:00
  •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해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2020-12-30 14:10
  • ‘더 세진’ 변종 코로나, 유럽 너머 중동·아시아까지 확산…지구촌 또 패닉으로
    ‘더 세진’ 변종 코로나, 유럽 너머 중동·아시아까지 확산…지구촌 또 패닉으로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된 국가는 유럽에서만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이밖에도 지중해 연안의 중동국가 레바논, 일본과 싱가포르,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들 지역에서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 사례의 대다수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2020-12-27 11:2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하면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폐업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될 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규정돼있지 않았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2020-12-23 16:14
  • 국내 레거시 미디어ㆍ유료방송 심폐 소생 방안은
    국내 레거시 미디어ㆍ유료방송 심폐 소생 방안은
    권 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비롯한 위원장들을 임명할 텐데, 아마 처음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됐던 망 중립성을 원상 복귀할 것”이라며 “한편 우리 정부의 미디어 정부는 진보ㆍ보수 패러다임과 무관했다. 공익성 기조를 꾸준히 가지고 오면서 방송의 산업성을 조금씩 첨삭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2020-12-22 17:19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위 출범 전 오프라인 개인정보는 행정안전부, 온라인 개인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함에 따라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로 더욱 보편화된 O2O(O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응 반영할 자율보호 체계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율규제단체 관리·운영 기구를...
    2020-12-17 10:30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해 정부 부처로 승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2개의 과가 있었고, 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자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0-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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