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의료, 학원, 운송, 인터넷 쇼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자율보호 체계가 개편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자율보호 거버넌스를 이끌어 갈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첫 걸음으로 온·오프라인의 자율규제단체들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자율규제 협의회(협의회) 위원을 위촉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전 오프라인 개인정보는 행정안전부, 온라인 개인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함에 따라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로 더욱 보편화된 O2O(O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응 반영할 자율보호 체계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율규제단체 관리·운영 기구를 협의회로 일원화했다.

향후 협의회는 현재 활동 중인 19개 자율규제단체를 종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신규 단체 지정 및 자율규약 검토 등을 통해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율규제단체는 오프라인 분야 7개 업종(여행‧숙박, 차량임대, 부동산, 교육, 체육, 의약, 복지)과 온라인 분야 4개 업종(통신, 쇼핑, 방송, 스타트업)이 해당된다.

통합 협의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 스스로 점검과 보완을 이뤄낼 수 있는 자율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업종의 자율규제단체들을 총괄 지원하는 자율규제단체연합회의 신설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등의 참여 촉진을 위해 실태점검 유예 등의 혜택도 발굴할 예정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활용되는 데이터가 다양하고 방대해질수록 그 속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기업 등이 스스로 사전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의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통합 구성된 이번 협의회가 자생적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율규제에 앞장 선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율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위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