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3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시청자가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 격려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방통위는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총 316점의 작품을 접수했다. 이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가 열흘 남짓 남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튿날 그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안은 올해도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
2024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이미 지났고, 정기국회는 9일까지다.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1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에 이어 비서관급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은 김수경 통일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은 조상명...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제2·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각각의 탄핵안은 투표수180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늦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언론장악을 위해 온갖 반칙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단 “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尹 사표 수리도 ‘꼼수 사표 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꼼수 사의’라며 “오늘(1일)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것과 관련해 "강행 처리가 예고되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전날 밤 9시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7시 비상 의원총회를 끝으로 밤샘 농성을 마무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밤 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이용빈도가 높은 OTT 9곳과 음원 플랫폼 9곳 등 18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점검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보다 해지가 복잡한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를 생략해 해지 절차를 간단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가입 버튼은 눈에 잘 띄지만 해지 버튼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가입과 해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