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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
    2021-09-09 17:15
  • 정부, 디지털뉴딜 2.0 민간 확산…“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
    정부, 디지털뉴딜 2.0 민간 확산…“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제3차...
    2021-09-06 14:23
  •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2526억 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콘텐츠 진흥과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발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2021-09-01 12:00
  •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2021-08-30 16:15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2021-08-30 15:14
  • 현대HCN 인수 속도 올리는 KT…유료방송 ‘1위’ 굳힌다
    현대HCN 인수 속도 올리는 KT…유료방송 ‘1위’ 굳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양 사의 기업결합이 큰 산을 넘게 됐다. 남은 심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인수 마무리 이후 KT 그룹의 유료방송 시장 영향력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 결정을...
    2021-08-24 14:58
  • ‘나혼자산다’ 측, “제작진 불찰” 기안84 왕따설 해명했지만…시청자 반응 싸늘
    ‘나혼자산다’ 측, “제작진 불찰” 기안84 왕따설 해명했지만…시청자 반응 싸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는 등 왕따설을 둘러싼 논란은 커져만 갔다. 이에 ‘나 혼자 산다’ 측은 “지난 ‘현무,기안 여름방학 이야기’를 보며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며 “멤버 간의 불화는 사실이 아니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여러 제작 여건을 고려하다...
    2021-08-21 13:25
  • “방송 안했으면 죽었을 수도”…‘왕따 논란’ 기안84, 심경 고백
    “방송 안했으면 죽었을 수도”…‘왕따 논란’ 기안84, 심경 고백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웃으라는 거냐”, “기안84가 왕따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작진은 물론이고 참석하지 않은 무지개회원들도 SNS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까지 접수됐다. 이같은 논란에도 ‘나 혼자 산다’ 측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일 녹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18 10:26
  • 5기 방심위 출범,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
    5기 방심위 출범,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
    6개월 넘게 표류하던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연주 전 KBS 사장 체제하에 공식 출범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상화와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호선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추천 인사인 정 위원장은 과거...
    2021-08-09 17:05
  • "마스크 쓰면 폐 건강 유지?" 허위ㆍ과대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적발
    "마스크 쓰면 폐 건강 유지?" 허위ㆍ과대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적발
    적발 이후 식약처는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
    2021-08-09 09:35
  • 9명 모인 5기 방심위, 드디어 출범
    9명 모인 5기 방심위, 드디어 출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비어 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방심위는 김우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수 등 2인이 위촉됨에 따라 제5기 방심위 구성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 3년이다. 두 사람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추천을 통해 위촉됐다. 방심위 위원은...
    2021-08-06 14:13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한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 속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 데...
    2021-08-04 15:00
  •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31차 전체회의에서 경기도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안도 함께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3월 경기방송이 정파된 후 경기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선정 관련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다섯 차례의...
    2021-08-04 11:05
  •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라며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2021-07-28 19:36
  • 과방위, 야당 몫 방심위원 김우석ㆍ이상휘 추천…방심위 구성 마쳐
    과방위, 야당 몫 방심위원 김우석ㆍ이상휘 추천…방심위 구성 마쳐
    방송통신심의위원 중 야당 몫이었던 두 자리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추천되면서 방심위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부소장과 이 교수를 심의위원으로 각각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부소장과 이 교수는 야당 몫 추천으로, 과방위는 지난달 윤성옥 경기대...
    2021-07-27 13:13
  • [포토] 국회 과방위, 야당 추천 2명 방심위원 가결
    [포토] 국회 과방위, 야당 추천 2명 방심위원 가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김우석,이상휘 2인을 의결하고 있다.
    2021-07-27 12:32
  • [포토] 질문하는 박대출 의원
    [포토] 질문하는 박대출 의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의원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위촉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7 12:32
  • [포토] 국회 과방위, 야당 추천 방심위원 가결
    [포토] 국회 과방위, 야당 추천 방심위원 가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김우석,이상휘 2인을 의결하고 있다.
    2021-07-27 12:31
  •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우여곡절 끝에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7명이 위촉됐다. 6개 월만의 지각 출범이다. 하지만 9인이어야 하는 위원이 7명뿐이다. 국민의힘 몫의 과방위 추천 인사 2명이 빠진 채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방심위는 여야 6대 3 구조의 9명의 방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 2명...
    2021-07-26 06:00
  •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6개월 만에 ‘지각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필요한 위원 수를 채우지 못한 ‘반쪽짜리’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산적한 심의·민원 처리 진행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23일 제5기 위원으로 총 7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2021-07-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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