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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6일(수) △안병옥 차관 09:00 한-미얀마 생물자원 협력 회담(미얀마) △대기오염물질 방지 우수기술, 만나보세요 △지역별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토론회 개최 7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안병옥 차관 09:00 한-미얀마 생물자원 협력...
    2018-06-04 08:00
  •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또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물관리 기본법’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한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경부로 이전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18-05-28 11:05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강연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29(화) -조간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무회의(10:00) 종료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30(수) -09:30 IC단말기 전환 동향 점검회의 개최 △31(목) -09:30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인 간담회? 참석 ◇금융감독원 △29일(화)...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호텔)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월 1일(금)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2018-05-27 13:06
  •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방송통신법 개정안도 테이블 위에 오른다. 21일 협의체 첫 회동 후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방송법 논의 여부 질의에 “지방선거 전에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것처럼 민생 법안뿐만 아니라 기타 현안 등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논의 여지를 남겼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드루킹 방지법과 방송법 처리 등을 요구할...
    2018-05-23 11:04
  •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방송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논의 여부 질의에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전에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것처럼 민생 법안 뿐만 아니라 기타 현안 등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격적인 협의체 가동, 법안 처리 성과는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2018-05-21 16:45
  •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벽 넘을까?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벽 넘을까?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2018-05-12 11:18
  • 홈쇼핑 업체, 과장ㆍ허위 광고 중징계 받으면 홈페이지에 공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과징금 부과나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게시·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징계를 받은 홈쇼핑 방송사는 홈페이지 접속 후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7일 이상 별도의 팝업창으로 게시해야 한다....
    2018-05-11 13:52
  •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해 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2018-05-08 11:22
  • 여야 대립으로 추경 3.9조원 한달 넘게 계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등으로 당쟁이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5월 들어서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 가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녹록지 않다. 장기간 국회 파행의 여파로 추경은...
    2018-05-07 10:45
  • 野, ‘포털 댓글 규제법’ 쏟아지지만…입법처 “과도한 규제 우려”
    野, ‘포털 댓글 규제법’ 쏟아지지만…입법처 “과도한 규제 우려”
    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포털 뉴스 인링크와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 등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대출 의원은 ‘랭킹뉴스’와 같은 기사 순위 서비스를 댓글 조작의 주원인으로 보고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포털 댓글의 과도한 규제는 곧 시민의 의사 표현을...
    2018-05-02 11:37
  •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 이번주 분수령… ‘통신서비스=필수재’ 개념 통할까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된 음성통화량과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2018-04-24 10:33
  •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혐의 금액, 법 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2018-04-24 10:00
  • [데스크칼럼] ‘한국 IT 대표 기업’ 네이버의 길
    [데스크칼럼] ‘한국 IT 대표 기업’ 네이버의 길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인 ‘뉴노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규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IT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IT기업과의 역차별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 권력화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사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인 만큼...
    2018-04-23 10:20
  •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현재 매크로 금지법은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방치돼 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설명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2018-04-18 10:03
  • 주 52시간 근무 앞두고 ‘휴대폰 개통시간 단축’ 논의 수면 위로
    하지만 현재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답보상태에 있던 전산 단축 논의는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 상가 등 일부 채널에 판매 장려금(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이 쏠리면서 저녁시간 불법·편법 영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판매점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2018-04-12 10:13
  • 한국당, 與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 제안에 “무책임한 시도”…혹평
    한국당, 與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 제안에 “무책임한 시도”…혹평
    사장의 경우처럼 국회에서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나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며 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국회 과방위에 논의를 맡겨보자는 것은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2018-04-11 14:17
  • 攻守 바뀐 방송법…임시국회 정상화 발목
    攻守 바뀐 방송법…임시국회 정상화 발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아침부터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관한 방송법 개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서면서 끝내 국회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없이는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8-04-10 10:36
  • 페이스북 정보유출 논란…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소비자 ‘뿔났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공룡들엔 법 위반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더라도 그뿐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뾰족한 방안은 아직 없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다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신고·지체 사유를 소명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8-04-10 10:07
  •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47...업계 M&A 신호탄 될까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1년 혹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국회 과방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2018-04-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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