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앞두고 ‘휴대폰 개통시간 단축’ 논의 수면 위로

입력 2018-04-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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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고용환경 악화” 개선 촉구…“전산 단축 논의 새 돌파구 마련 필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로 휴대폰 유통업계가 고용환경 악화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휴대폰 판매점들은 인건비 부담과 심각한 구인난을 동시에 겪고 있다.이들은 특히 비용 증가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망 전산 단축 논의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 유통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는 12일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56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의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협회는 이 조사에서 유통망 점주와 직원들 모두 현재의 주 6일 근무 체제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정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유통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심각한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휴대폰 개통시간 단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통신 3사와 주 52시간 도입에 맞춰 현재 오전 8시~오후 10시로 돼 있는 통신사의 고객 가입용 전산네트워크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로 줄이자는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유통업계에서 삶의 질 향상과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이동통신 집단상가연합회와 판매점협회 등 일부 판매점 단체들의 반대로 논의는 답보 상태다. 휴대폰 집단상가 판매점들과 일부 영세 판매점들은 “개통 시간 단축은 일부 이통사와 대형 유통점이 인력 마케팅 등 비용을 줄이고,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저녁시간대는 일반 소비자들이 업무를 마치고 매장을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인데, 이때 개통시간을 줄이라는 것은 판매점과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답보상태에 있던 전산 단축 논의는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 상가 등 일부 채널에 판매 장려금(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이 쏠리면서 저녁시간 불법·편법 영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판매점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라도 개통시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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