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심의,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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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시대’ 아프리카TV 비브라운, 청정방송 선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이는 선정성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특정인 비하 발언과 무책임성 논란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한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의 경우 업계 자율 규제만으로 건전한 방송 환경이 조성되기...

2016-01-15 10:12
[인사] 2016년 1월11일

박철 △편성국 제작2부장 이덕우 △편성국 JOY4U부장 김세광 △보도국 뉴스제작부장 권혁주 △보도국 뉴미디어부장 겸 노컷뉴스팀장 도성해 △ICT R&D센터 ICT전략부장 이기범 △ICT R&D센터 ICT개발부장 안종우 △선교TV본부 선교국 선교기획부장 유승우 △〃선교국 문화선교부장 이진백 △〃TV제작국 특집부장 김동민 △강원방송본부 총무국장 겸 심의국장 김동욱

2016-01-11 08:07
“할리우드, 보고있나”…韓-中 영화계 'FTA'로 연합전선

허나, 중국의 경우 해외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심의가 엄격해 우리 제작자와 배우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없지 않았다. 때문에 한중FTA로 양국의 영화가 자국 영화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한중 합작영화 제작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공동제작영화의 제작 또는 홍보의 목적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을...

2015-12-11 14:10
[온라인 와글와글] 성행위 동영상 유출, 해마다 급증 “해외 서버 어떻게 폐쇄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들어 피해를 접수해 삭제ㆍ접속 차단 처리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 사례는 2013년 1166건, 지난해 1404건에서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총 3397건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영상 유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는 “성인 동영상 공유 커뮤니티 대다수가 해외에...

2015-12-08 10:33
정부, 2년 간 IoT에 2500억원 투자… 무선충전 기술 보급 활성화

정보통신 기술 영향이 큰 유선방송 분야에서도 규제 개편이 이뤄진다. IPTV망을 일부 써 가구별 접시 안테나를 없앤 ‘하이브리드’ 위성 방송인 DCS 등 융합 서비스의 도입을 장려하는 주요 내용이다. DCS는 2012년 KT스카이라이프가 선보였지만 법령에 없는 변칙 기술’이라는 판정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의 임시 허가를 받아 3년 만에...

2015-12-07 11:30
정부, SKT-CJ헬로비전 합병… 공정경쟁·이용자 보호가 관건

이 사안과 관련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5∼6개에 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 건은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 케이블방송에서 인터넷방송(IPTV)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모든 사업 영역을 아우르는 초유의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01 17:30
LGU+, "SKT-CJ헬로비전 反경쟁적 M&A" … 법적분쟁 소지 지적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태평양은 내다봤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박 변호사는...

2015-11-30 12:00
대한보건협회-김춘진의원, ‘주류광고와 국민건강 국회 토론회’개최

규제, 주류광고 기준도수 및 과음경고문구를 주제로 △천성수 교수(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 △김민기 교수(숭실대학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 △방형애 기획실장(대한보건협회)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각계 참석자들과 주류산업협회 및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으로는 조병량 교수(한양대 명예교수, 방송통신심...

2015-10-27 17:43
정부, 인터넷신문 선정성 광고 규제 강화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5개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자율규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2015-10-26 08:32
[인사] 2015년 10월 12일

라디오심의부장 김지수 △콘텐츠제작국 콘텐츠제작2부장 한상규 △선거방송기획단장(국장) 김대환 ◇특임사업국 △부국장 김구산△DMC페스티벌사무국장 방성근 ◇편성국 △부국장(겸 편성콘텐츠부장) 홍상운 △편성기획부장 강미영 ◇라디오국 △라디오제작2부장 주승규 △라디오제작3부장 조순미 ◇뉴미디어뉴스국 △뉴미디어뉴스편집부장 황외진...

2015-10-12 07:44
금융광고에 ‘보장’ ‘즉시’ 표현 사용 못한다

최근 보험회사, 대형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회사들이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하거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누구나’ ‘100%’ 등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허위.과장...

2015-10-11 12:00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 진출…伊 IDS사 R&D센터, 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네번째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글로벌기업 지역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시설(R&D센터) 지정, 비영리법인 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등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비영리 학술재단인 미국의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한국 투자가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로 인정됐다. 앞서 지난 7월...

2015-09-29 11:00
‘미국 기자 2명 총격 사망’ 백악관 애도 표명…미 의회에 총기규제 입법 촉구

현재 미국 의회에는 마이크 톰슨(민주당), 로버트 돌드(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3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재발의했다. 그러나 심의 진행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으로 아동 20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2015-08-27 09:45
저축은행 특정시간대 방송광고 못 한다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판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방송 광고 내용 및 표현도 제한된다.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와 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

2015-07-08 14:58
방통위, 특수관계자 제작편성 비율 제한 '방송법 개정'

인정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의 콘텐츠 심의규제 강화, 제작인력 해외 유출 등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외주편성규제 개선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한류 콘텐츠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22 14:09
[최두선의 나비효과] SBS는 정녕 ‘일베 방송국’ 오명 지울 수 없나

그렇다면 방송국 내부의 획기적인 구조 개선과 인력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도 높은 지적과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베는 지금도 ‘8뉴스’를 보며 “우리가 해냈다”고 자축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화화는 이미 선을 넘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상파 3사 뉴스 프로그램이...

2015-05-26 08:32
이수근 방송복귀 문제 있다구요? [배국남의 이게 뭡니까]

집행유예 기간도 끝났고 방송심의규정이나 방송사 출연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불법 연예인은 사법적 징계 외에 또 다른 징계가 있습니다. 바로 대중이 내리는 여론의 징계입니다. 문제 연예인에 대한 여론의 징계에 대한 견해는 대중 각자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연예인의 방송 복귀에 대한 찬반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

2015-05-19 11:17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규제를 뚫으려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맞기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국회에선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고 단통법과 관련한 법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부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강화하자는 법안까지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대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회, 단통법 개정안 4건 발의...

2015-04-06 11:04
의협, 쇼닥터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 소위 쇼닥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과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해 일부 문제가 되는 쇼닥터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2015-03-26 15:42
[논란의 중심 ‘김영란법’] 공포도 하기 전에 공포에 떠는 자 누구인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규제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시킨 김영란법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에...

2015-03-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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