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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돼...
    2020-11-03 05:00
  • 비료담합 소송 8년 만에 농민 승소…법원 “농민에 39억 배상하라” 판결
    비료담합 소송 8년 만에 농민 승소…법원 “농민에 39억 배상하라” 판결
    이들 비료회사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비료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과 수량을 사전 합의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이러한 담합을 적발해 8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농민들은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10-30 19:53
  •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지난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부당행위로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았음에도 제재 기간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왔다고 지적했다.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2020-10-22 14:24
  • [2020 국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 차별…대기업 참여 제한에 사업 축소
    [2020 국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 차별…대기업 참여 제한에 사업 축소
    우정사업본부가 대규모 발주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자 사업 규모를 줄이는 등 중소ㆍ중견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총 158억 원이 투입되는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발주했다. 이...
    2020-10-21 08:45
  • 점주도 '인강' 듣는 시대… CU, 비대면 가맹 입문교육 도입
    점주도 '인강' 듣는 시대… CU, 비대면 가맹 입문교육 도입
    접객, 발주, POS 사용법 등 대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실습 교육은 인원을 최대 5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교육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려 온라인 교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 입문 교육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우수점포 방문 교육은 가맹점주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실제 운영 점주의 생생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 CU는 언택트...
    2020-09-22 09:06
  • 6.3조 원 글로벌 환경·에너지 사업…수주전 '첫발'
    6.3조 원 글로벌 환경·에너지 사업…수주전 '첫발'
    13회째를 맞는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에너지 분야 해외발주처 초청행사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우수 중소‧중견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8개국 50개 발주처와 54억460만 달러(6조 3450억 원) 규모의 유망...
    2020-09-21 12:00
  • 세계 최초로 연료용 보급한 ‘바이오 중유’가 사라진다
    세계 최초로 연료용 보급한 ‘바이오 중유’가 사라진다
    아울러 바이오 중유의 사용처를 발전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산업용, 선박용 등으로 확대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간 약 40만 톤 규모의 벙커C유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 현장에서 바이오 중유를 사용하게 되면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벙커C유에 바이오 중유를 첨가(블렌딩)하는 등의...
    2020-09-20 14:10
  •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2020-09-15 14:00
  • [日 스가시대 개막] 한·일 무역전쟁은 계속될 듯
    [日 스가시대 개막] 한·일 무역전쟁은 계속될 듯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올해 7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 패널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WTO...
    2020-09-14 16:39
  • [단독] LH '준공업지역 개발' 시동… 서울 서남권 기대감 '쑥'
    [단독] LH '준공업지역 개발' 시동… 서울 서남권 기대감 '쑥'
    LH는 이달 금천구 가산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을 대상으로 '서울 준공업지역 내 신사업 후보지 발굴 및 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준공업지역 복합개발과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용역 목적이다. ◇교통 편리하고 용적률 등 규제 느슨 LH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2020-09-14 05:40
  •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판 뉴딜 바람을 이끌 해상풍력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판 뉴딜 바람을 이끌 해상풍력
    국토 면적이 제한돼 있고,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 보니 전력 생산을 위해 해안을 개척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탈원전 및 신재생 확충 에너지 정책 기조 아래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2025년까지 폐로할 예정이다. 그 대신 2025년까지 해상풍력 5.5GW를 설치하기 위한 발주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2020-09-10 06:00
  • 법원 “‘전용회선 입찰담합’ KT, 57억 원대 과징금 적법”
    법원 “‘전용회선 입찰담합’ KT, 57억 원대 과징금 적법”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기로 업체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9년 7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133억2700만 원(KT 57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0-08-18 11:05
  • 두산중공업, 폴란드 폐자원 플랜트 수주…2200억 규모
    두산중공업, 폴란드 폐자원 플랜트 수주…2200억 규모
    유럽 WtE 시장은 노후 플랜트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폐기물 매립지 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규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다. 두산중공업-두산렌체스 컨소시엄은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으로 오는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두산렌체스는...
    2020-08-12 09:40
  • 韓 조선, 7월 선박 수주 세계 1위…LNG선 발주 효과
    韓 조선, 7월 선박 수주 세계 1위…LNG선 발주 효과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발주량이 제한적인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한 선사들의 투자심리 저하와 IMO(국제해사기구) 2020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에 따른 관망세 심화 등으로 분석했다. 선종별로는 아프라막스(A-Max)급(-10%), 수에즈막스(S-Max)급(-6%) 유조선과 컨테이너선(-11%) 발주량은 소폭 감소했고 초대형 유조선(VLCC)(-48%), 벌크선(-74%)과 대형...
    2020-08-11 11:35
  • 삼성물산, 정부 시공능력 평가 7년 연속 1위 수성
    삼성물산, 정부 시공능력 평가 7년 연속 1위 수성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다.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이번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건설업체는 총 6만6868개 회사다. 전체 건설업체 7만5523개 사의 89% 비중이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58조13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48조8895억 원)에 비해 3.7...
    2020-07-29 14:25
  • 시공능력 ‘빅3’ 건설사,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대림산업 순
    시공능력 ‘빅3’ 건설사,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대림산업 순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다.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이번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건설업체는 총 6만6868개 회사다. 전체 건설업체 7만5523개 사의 89% 비중이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58조13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48조8895억 원)에 비해 3.7...
    2020-07-29 11:00
  • [단독] 잠실ㆍ탄천유수지 '강남 공급 히든카드'로 부상
    [단독] 잠실ㆍ탄천유수지 '강남 공급 히든카드'로 부상
    송파구는 잠실 유수지와 탄천 유수지에 주민 체육시설을 확충키로 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송파구가 국토부에 지구 해제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평가권 등을 쥐고 있는 지자체가 반대하면 2013년과 같은 실랑이가 되풀이되기 쉽다. 국토부 측에선 "현재 이견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우리(국토부)는 최대한...
    2020-07-20 06:10
  • 둔촌주공 '분양가 결정' 총회 취소… 상한제 적용받나
    둔촌주공 '분양가 결정' 총회 취소… 상한제 적용받나
    조합이 외부 기관에 발주했던 연구용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평균 3183만 원, 최고 3561만 원을 분양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용역을 발주한 조합 집행부는 이 결과가 '협상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집행부가 HUG 고분양가 심사 수용을 결정한 후 둔촌주공 조합은 분열됐다. 분양가 상한제 수용을 주장하는 측에선 조합 집행부...
    2020-07-08 16:53
  •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세종텔레콤이 조달청을 상대로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구축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용역 입찰에서 KT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2020-07-08 15:23
  •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부적격업체 8곳 적발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부적격업체 8곳 적발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 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 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 원 이하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한 업체들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020-07-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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