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 차별…대기업 참여 제한에 사업 축소

우정사업본부가 대규모 발주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자 사업 규모를 줄이는 등 중소ㆍ중견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총 158억 원이 투입되는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대기업이 맡아 왔지만, 올해부터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발주과정에서 사업예산과 내용이 많이 축소되거나 변경됐다.

애초 이 사업은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이 아닌 ‘우편물류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내용이 바뀌었고, 투입될 사업비도 256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38% 감소했다. 사업 자체가 뒤바뀐 것은 그동안 가능했던 대기업의 참여가 올해부터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애초 81억여 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시스템을 전환,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합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대기업에서 중소ㆍ중견기업으로)사업자 변경 시 시스템 안정화 및 위험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전격 연기했고, 17억 원 상당의 인터넷 우체국 등 온라인시스템 사업은 별도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공공 SW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참여 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우정사업본부가 나서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공공 물류 인프라 사업에 중소ㆍ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