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또 "미국 정부와 통상·공급망, 외환시장, 첨단 분야 협력을 강화해 주한미국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민간 교류·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현안을 조화롭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먼저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위산업을 위한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 입법도 촉구했다. 현재...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에 대해선 “미 측은...
초기 자금은 첨단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5월에는 반도체 재료 및 제조 장비에 대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가을에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상무부는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직접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교육과 훈련, 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사회에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주 및 지방...
국내 기업이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이 노출되거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조금을 빌미로 영업비밀 공개를 비롯하여 공장 개방 및 초과 수익 회수 등 통상적이지도 않은 과다한...
이번 방문은 반도체법 재정지원 세부 지침과 가드레일 규정 등 반도체 관련 대미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반도체법은 지난해 미국이 제정한 법으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담은 법이다. 반도체법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 대상국 생산능력의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과 중국에...
반도체법 가이드라인에 우려 의견 표명대책 마련엔 "앞으로 긴밀히 협의할 것"기업 협상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 약속"기업 협상력 지원…컨트롤타워 산업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부담이 커지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한국 기업 경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 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계자 면담美 반도체지원법에 우려 커진 반도체업계업계 애로사항 수렴…지원방안 논의도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정부는 반도체 회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기업에 지원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배터리, 선박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등 재자원화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3%(대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美 '반도체 지원법', 우리 산업 보호해야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켜야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시스템 메모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그는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듀테크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도체, 배터리, 선박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역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이 가운데 곧 세부지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지침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장하거나 관련...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되며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친환경산업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PPA요금제는...
상무장관 “국방부, 최첨단 칩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오스틴 국방장관, 지원법 시행 시 의견 낼 것”
초과이익 일부 정부에 환원해야…자사주 매입·배당 억제도 포함
미국 정부가 53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CHIPS)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이행해야 할 세부조건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특히 지나 러몬도 미국...
특히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추가되면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 정부는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 이익 공유 등 애초 알려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조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강대강 정책을 펼칠...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의 인센티브 관련 세부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며 국내 기업이 지원받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은 지난해 8월 발효한 법으로 반도체 산업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초과이익 공유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 이익 공유 등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조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추가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내 기업의 반도체·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 그중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 등 10개는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쓰이는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우선으로 관리한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 등이 포함됐다.
기업들이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여신과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일몰됐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다시 도입한다. 당시 해외광업권을 취득할 때 투자 출자 금액의 3%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