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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IRA법…우리는? [데스크칼럼]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IRA법…우리는?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미국)는 국민의 정부이면서, 국민에 의한 정부이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60년이 지난 2023년 세계화를 주도하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을 통해 탈세계화하는 형국이다.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화에 수출주도 성장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던 우리나라로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청천벽력 같은...
    2023-04-06 06:00
  • 판매 가격·판매량 둘 다 잡은 현대차·기아, 호실적 더 이어간다
    판매 가격·판매량 둘 다 잡은 현대차·기아, 호실적 더 이어간다
    기아의 경우 상위 트림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85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신차 EV9을 출시한다. 현대차·기아가 이처럼 차량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최근 완성차 업체 수익성이 판매 물량보다 수익성 높은 차종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익성에 더해 엔트리급·세단 모델의 가격...
    2023-04-05 16:33
  •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다만 그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2023-04-05 08:40
  • 전경련-美 CSIS, “차세대 첨단기술 한ㆍ미 동맹 필수…G8 편입 조력해야”
    전경련-美 CSIS, “차세대 첨단기술 한ㆍ미 동맹 필수…G8 편입 조력해야”
    (IRA), 반도체 지원법 등 현안에 관해서도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IRA를 시행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은 2025년 상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올해와...
    2023-04-04 14:07
  • 1분기 에코에 웃은 개인…순매수 상위 10종목 평균 52.98%↑
    1분기 에코에 웃은 개인…순매수 상위 10종목 평균 52.98%↑
    지난달 31일 발표된 IRA 법안 세부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기준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 50%,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 40%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올려 잡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2023-04-03 15:16
  • 첨단업종 기업 10곳 중 7곳 “투자자금 확보율 60% 미만”
    첨단업종 기업 10곳 중 7곳 “투자자금 확보율 60% 미만”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자금 사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 110곳의 자금 사정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7곳(70%)은 필요 투자자금의 60%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집행에 필요한 자금...
    2023-04-02 12:00
  • TSMC 회장 “미국 반도체법 일부 용납 못 해, 대만 정부도 지원해야”
    TSMC 회장 “미국 반도체법 일부 용납 못 해, 대만 정부도 지원해야”
    앞서 미국은 반도체법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을 공개했다. 당국은 단순한 통계지표를 넘어 수익 산출 방식이 담긴 엑셀 파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예고해 미국 밖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류 회장이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류 회장은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2023-03-31 13:24
  •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며 “미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통해 한미를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2023-03-30 18:37
  •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며 “미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통해 한미를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2023-03-30 17:48
  • 美ㆍ中 갈림길 선 K반도체…“보조금 신청 신중한 고민 필요”
    美ㆍ中 갈림길 선 K반도체…“보조금 신청 신중한 고민 필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 사실상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의 시장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번 제한은 이미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아시아 기업들에 특히 어려운 결단이 될 전망이라고 WSJ는 강조했다. 한국의...
    2023-03-29 18:22
  •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HBM 리더십 기반 퀀텀점프…美 보조금 신청 고민중”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HBM 리더십 기반 퀀텀점프…美 보조금 신청 고민중”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예상 수율 등을 담은 재무 계획을 엑셀 파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예상 수율 등은 영업기밀인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주총에서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2023-03-29 15:10
  • ‘미국이냐, 중국이냐’…기로에 선 반도체 기업들
    ‘미국이냐, 중국이냐’…기로에 선 반도체 기업들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 사업을 확장할지,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갈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제한은 이미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아시아 기업들에 특히...
    2023-03-29 14:48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2023-03-28 10:00
  •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미국이 칩스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중국 공장 내 투입되는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수, 즉 생산능력만 제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한시름 놨다.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장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초미세화 공정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23-03-27 06:00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3일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3-23 14:30
  • [사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후에도 대비해야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우려대상국(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최대 5%까지, 첨단 공정이 아닌 레거시(구형) 반도체 생산 능력을 10%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시름 덜게 됐다. 반도체법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도 긍정적이다. 미 정부는 앞서 보조금...
    2023-03-23 05:00
  •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해왔다는 건데요. 가드레일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당장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돼 발등에 불이...
    2023-03-22 16:28
  • 삼성ㆍSK 한숨 돌렸지만…美, 中 견제에 불확실성 남아
    삼성ㆍSK 한숨 돌렸지만…美, 中 견제에 불확실성 남아
    앞서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미국 내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진행해야 할 공정 개선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서 생산능력(캐파)에 대해서만 기준이 정해지면서 규제가...
    2023-03-22 15:42
  • 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패권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어…기술 규제 없는 점 의미”
    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패권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어…기술 규제 없는 점 의미”
    이어 “23일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관련 실무진이 여러 나라를 갈 텐데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온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산업부는 초안을 검토한 결과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설비 유지와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반도체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하지 않을 것으로...
    2023-03-22 14:57
  •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뜯어보니...중국 투자 확대 ‘찔끔’ 허용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뜯어보니...중국 투자 확대 ‘찔끔’ 허용
    앞서 반도체법은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상무부는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로 정의했다. 첨단 반도체와 범용(로직)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각각 5%, 10% 내에서 확장할...
    2023-03-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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