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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반대로 A 씨의 딸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간병하고 부양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돼 재산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유류분 제도’ 전반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2024-05-15 15:55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5 14:55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에 대해 "워낙 밀려있는 개헌안이 많이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개헌할 때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정당 간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배에 함께한 천 당선자는 "995기에 다 참배를 한다는 게...

2024-05-15 14:32
한덕수 "물가안정이 우선순위, 물가 2%대 내려가면 통화정책 다소 유연 희망"

일각에서 나오는 금리인하론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연내 소비자물가가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다소 유연성이 있는 룸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희망한다"며 여지를 줬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전문가 등 일부가 침체된 내수를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2024-05-15 12:00
사람인, 채용 시장 둔화에 실적 내리막…황현순 해법 주목

사람인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플랫폼 쪽 매출이 줄고,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컨설팅 사업 매출이 늘면서 1분기에 매출 감소세는 선방했으나 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람인은 수시채용이라는 취업시장 트렌드 변화 속에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3년 연결실적을 작성한 이래 2022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 기간 성장세가 더...

2024-05-15 10:51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가 승소하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2024-05-15 09:54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문제는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 별 대표 배상비율이 차이가 나면서 타 은행보다 적은 배상을 받게 되는 은행 창구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평균 배상 비율을 발표한 것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본인의 배상비율과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이...

2024-05-15 08:00
“이자 쏠쏠하네”...고금리에 ‘빚투’ 부추기는 증권사

또 증시가 하락장이 되면 증권사는 신용공여로 산 주식을 반대매매함으로써 투자자는 원금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 등 영향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맞춰 이자율 할인 이벤트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신용공여를 포함해 여러 수익처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5 07:54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삼성 일가 제치고 주식부자 2위 등극

당시 시장에선 핵심 계열사 물적 분할 등 ‘쪼개기 상장’으로 논란을 키워 온 다른 회사들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주주 환원정책도 펼치고 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CEO)는 14일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2025 회계연도까지는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주주환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훈 한진그룹...

2024-05-15 07:31
중국,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대폭 인상에 “WTO 규칙 위반”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2024-05-14 20:09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권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개헌”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폐기됐다.

2024-05-14 15:50
바이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우크라이나 침공 제지”

이후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텍사스주 상원의원까지 동의하면서 만장일치로 상원을 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표됐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저농축 우라늄 생산국이다.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라늄의 약 24%가 러시아산이다. 우라늄 수입에 미국이 러시아에 지급하는 비용은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워싱턴포스트...

2024-05-14 15:26
이준석, 檢 인사에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 얘기한 다음에 바뀐 것”이라며 “누가 봐도 이것은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반대 기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엇갈렸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인사는...

2024-05-14 13:52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연금특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고 소득대체율을 놓고 43%와 45% 사이에서 논의 중이다.

2024-05-14 12:00
정비사업 '개점휴업'에 쇠퇴기 전망까지…뒤숭숭한 건설업계

건설사의 주력 분야인 주택사업 실적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주택사업이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확실한 곳만 수주에 나서고 있다"며 "민간 주택사업은 한번 들어가면 공사비를 올리기도 어려워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4-05-14 10:33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김혜윤, 애틋한 시한부 연애…도주 엔딩 '충격'

절대 만나지 마"라며 두 사람의 만남을 결사반대하는 등 오해와 양가의 반대로 '류미오와 임리엣'이 된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이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김형사(박윤희 분)는 임솔이 전해준 단서를 토대로 연쇄살인마 김영수(허형규 분)를 추적했다. 김형사는 임솔 집 근처의 CCTV를 모두 확보한 뒤 하얀 트럭의 동선을 추적했고 그가 다음 범행 준비를...

2024-05-14 08:30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집값의 방향성도 민간과 공공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7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KB부동산 통계에선 올해 들어 한 주도 빠짐없이 하락 행진을 지속하다가 지난 6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0.002% 오르면서 내림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민간 집값 통계를 내놓는...

2024-05-14 06:00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은)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면서 △지분 매각 반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 요구 △노조의 구성원 보호 의지 등을 밝혔다. 라인의...

2024-05-14 05: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2024-05-13 17:00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과방위·외통위) 개최 주장에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반일 선동 소재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24-05-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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