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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구성 임박…국회·시민단체 등 보유세 인상 논의 활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 주최로 7일 열린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토지지대세가 보유세 개편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해 현행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지대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잠재적...

2018-03-09 10:00
강남아파트 종부세 폭탄...9억 이상 아파트 속출 전망

이에 여권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1주택자는 공시가격 대상을 현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내놨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다만 이 개정안은 동시에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고 각 과세표준 구간별...

2018-03-06 10:52
11년만 부활한 중앙당 후원회…정의당 6억5400만 원 1위

의원별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3억4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은 반면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 연루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한 배덕광 전 한국당 의원은 144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다. 중앙당 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 때문에 2006년 3월 폐지됐다가 지난해 6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1년 만에 부활했다.

2018-02-27 13:05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전”

8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의 핵심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박 의원은 “2013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제안 기능에 그쳤다”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2018-02-08 11:08
박주민 "종부세 인상 논의 본격화해야…전형적인 ‘부자세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2018-01-23 13:40
‘高價 1주택자’ 보유세…黨政 온도차

박주민 의원이 종부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이 22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개정안은 과세표준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2018-01-22 10:49
'썰전' 장제원 "자유한국당에서 통합정당으로 넘어갈 사람 1명도 없을 것…국회의원직 걸겠다"

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2018년 신년특별기획 4당회담'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출연해 토론에 나섰다. 이날 '썰전'에서 4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과 관련해 이야기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전 당원...

2018-01-05 10:40
민주 박찬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 발의

금융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은행법에 명시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엔 같은 당 박남춘, 윤관석, 김철민, 김해영, 박용진, 박주민, 박재호, 소병훈, 장정숙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2017-12-28 10:19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병기, 김병관, 김병욱, 김성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박경미,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서형수,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위성곤, 유동수, 이수혁, 이용득, 이재정, 이철희...

2017-12-26 13:48
워킹맘·이혼 급증 시대 새 풍경… '할머니 면접교섭권' 공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이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면접교섭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강제방법이 없다. 반면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우선인 현대 가족의 개념에 반한다'는 법조계 지적도 있다. 조부모가 손주를 만날지 말지 여부는 법적인 권리로...

2017-10-23 08:56
'朴 재판 보이콧' 두고 여야 공방..."재판 치사" vs "고의적 재판 방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은 사람 단위가 아닌 사건 단위로 하는 게 법리고 판례"라며 "워낙 중죄라 증거 인멸 사유가 충분하고 그동안 여러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임을 반복하고 국선 변호인도 안 하면 고의적...

2017-10-20 18:40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현 CJ 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기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라는 메모가 기록돼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이 회장 재상고심 주심이었다. 이에 대해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2017-10-13 08:58
신한카드·현대캐피탈 등 여전사, 2.4조 원 규모 부실채권 소각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단, 민생 119팀(신동근·송옥주·유동수·김현권·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채권 소각 현황 보고대회에는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10개 여신금융회사(신한·KB국민·삼성·우리·하나·롯데카드, 현대·하나·롯데·효성캐피탈) 담당 임원이 참석한다. 카드, 캐피탈사가 소각한 부실채권은 2조4571억 원(72만9447건)으로...

2017-09-27 11:04
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10여년간 공수처 역할에 고민한 시민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권고안은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검찰로부터의 독립 요소가 부족하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례처럼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조사하기...

2017-09-19 09:54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본격 가동…前정부 국정원·검찰 등 정조준

박주민 위원은 “적폐청산의 완성은 입법으로 이뤄진다”면서 “특히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입법 조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위원은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 방산 비리 등 너무 많은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2017-08-17 15:56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14인 인선…위원장 박범계

위원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박주민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표창원 의원, 정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금태섭 박주민 의원...

2017-08-14 14:36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법안 발의에 바른정당 유승민, 하태경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노웅래,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 이상돈, 손금주 의원 등도 함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사회복지세법안을 내놨다. 소득세·법인세액의 10~20%,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각각 사회복지세로...

2017-07-27 10:2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이낙연 총리, 여야·계파 초월 두터운 인맥… 휴대폰 저장된 지인 1만5000명

이 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4년여 간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일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양재원 전 보좌관은 “의원 시절 평일에는 국회 업무를 하고, 주말에는 지역구를 챙기느라 계파활동이나 사모임을 즐기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들과는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손학규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지만 또 손학규계라도 보기도 어렵다”고...

2017-06-08 11:01
[카드뉴스 팡팡] “소방관 눈물을 닦아주자” 소방관 GO 챌린지

그 후 박주민·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 등에 이어 가수 이승환이 지목되면서 연예계에서도 ‘소방관 GO 챌린지’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소방관 GO 챌린지’가 하얀 분말을 뒤집어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소방관 GO 챌린지’의 하얀 분말은 소화기에 쓰이는 분말 가루를 의미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화염과 잿더미를 뒤집어쓰고 일하는 소방관을...

2017-05-25 16:42
송영길 대러 특사 오늘 출국…푸틴에 文대통령 친서 전달

대러시아 특사단은 송 의원을 단장으로, 같은 당 정재호·박주민 의원과 이연수 전 벨라루스 대사,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동행한다. 외교부 측에서는 임수석 유럽국장이 같이한다. 이날 송 의원의 러시아 방문을 마지막으로 주요 4강(强) 특사 파견이 마무리된다. 17일 홍석현 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과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미국과 일본을...

2017-05-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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