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으나...
신한금투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로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임 전 본부장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서울남부지검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마케팅본부장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이종필 전 부사장은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9시 52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횡령이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치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부사장은 대신증권 반포지점센터에서 2480억 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하나의 대상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화면 밖으로 치고 나가는 정도가 어떠한지 하석 박원규, 포헌 황석봉 등을 통해 확인한다.
4부는 서예의 디자인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다. 서예와 '캘리그래피'의 연결고리가 있다. 음가를 해체한 강병인의 서체에선 한글의 표정이 보인다. 한글은 읽는 것이 아닌 보는 것이라는 이상현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시큐센 박원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보험업권 및 금융권에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전자서명의 도입이 필요한 민원행정, 공공, 의료 분야 등의 이용기관 확대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오패드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오패드는 올해 들어 나온 두 차례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도 13일 네오패드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박원규 시큐센 대표는 “지능형 해킹방어 플랫폼을 통해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능력을 강화해 인적,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보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의 활용성을 넓히고 다양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ㆍ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루이뷔통이 문제 삼은 제품은 더페이스샵이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LG화학이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특허권 이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이 개발한 점막염 치료제가 LG화학과 특허권 공동소유를 골자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LG화학은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2009년...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첸 측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제품을 생산, 사용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전시를 하면 안 된다”며 “본점, 지점, 영업소 등에 있는 각...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며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 스노윙 치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5일 교원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상표를 베낀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교원의 웰스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