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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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박 장관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선거운동과...

2022-03-10 05:00
김명수 대법원장, 배우자 함께 투표…‘사전투표 논란’ 즉답 피해

최선임 대법관에게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맡기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깨고 노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투표 일정을 따로 알리지 않고 비공개 투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09 09:51
복잡한 소송서류 제출 ‘전자소송’으로 간소화…법무부 ‘원스톱 제출’ 입법예고

복잡한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 서류 제출이 가능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법안 개정으로 전자소송...

2022-03-08 10:36
여야, 이재명 수사경력ㆍ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두 후보의 개인정보 자료열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열람하지 못했다. 여야는 경찰청에 이 후보 자료를 요청한 뒤 다음 날인 3일 두 후보의 자료를 공동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2022-03-02 18:49
[포토] 법사위원장실 향하는 박범계-박주민-유상범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不同視)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여야는 14시에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으나 1시간 30분 동안 열람하지...

2022-03-02 15:50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폐지된다. 또, 수사정보에서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시행일자는 8일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2022-03-02 15:33
산업은행, 법무부와 '소·부·장' 시설자금 저리 지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시행한 공익사업투자 제도를 통해 유치한 해외 자본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며"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와 협업해 출시한 이번 신상품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기업의...

2022-03-02 13:36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등 검찰의 주요 수사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박 장관은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20대 대선(대통령선거)을 불과 12일 앞두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상 난타전을 방불케 했다. 전주혜, 박범계 ‘정치적 중립성’...

2022-02-25 16:02
외통위·산자위 ‘우크라이나 사태’·법사위 ‘대장동·주가조작 의혹’ 현안질의

법제사법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록을 근거 삼아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윤 후보 부인 김건희...

2022-02-25 10:08
민주당, 박범계 李 선거운동 단톡방 참여 논란에 "선대위와 무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개인이 집단적으로 초대하는 형태의 초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박 장관이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2022-02-24 16:36
3‧1절 기념 1055명 가석방된다…최지성‧장충기‧최경환 제외

법무부가 3·1절을 기념해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관심을 모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1055명에 대한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02-24 13:26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법조계도 우려 "권력기관 통제는 필수적"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천정배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각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정치권력 독립" vs "권력기관 통제 필요" 그간 특정 사건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헤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만큼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싣기도 했다. 지청장...

2022-02-15 16:39
정부 "확진·격리자 투표 목적 일시외출 허용…도보·자차 이용해달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 임시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2022-02-15 15:14
법무부, 제17기 정책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정지은 코딧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식견을 아낌없이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11 15:09
여 "김건희 수사하라" vs 야 "이재명 조사하라"...대선 공방장 된 법사위

민주당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다.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삼부토건 수사와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 등이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와 김 씨를 향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 후보가 삼부토건으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을 거론하며 "이건 선물 정도가...

2022-01-26 16:02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문제에 대해 “사표를 냈다는 차장검사와 (성남) 지청장의 견해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7시간 녹취록'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과 관련해 "법무부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이 두 번 난...

2022-01-26 14:52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전담수사팀 인사에 대해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열ㆍ이재명 등 대선후보 관련 수사팀 교체도 주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강력수사2부도 인력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2022-01-24 17:06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상반기 검찰 인사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에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며칠 안 남았으니 인사 결과를 보시죠”라며 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2022-01-24 13:37
[종합] 법무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애초에 말이 안되는 인사”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권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2022-01-21 16:01
[상보] 박범계·김오수, ‘알박기 비판’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키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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