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면담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아직 대통령께서 (면담을) 결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총장의 대통령 면담 신청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약 1시간에 걸쳐 검수완박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은 박 장관에게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향해...
김 총장은 박범계 장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을 안건으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강경파...
김 총장은 박범계 장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단과 만나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을 안건으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강경파 쪽으로...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이 같은 내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8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앞으로는 ‘협치’...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 절차를 까다롭게 조정해 왔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가 2년 넘게 이어지자 변호사들이 접견에 불편을 호소하며 “이제는 접견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접견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정시설의 변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지난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평을 받았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었지만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진천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 조치 등을 당해...
법무부가 인격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민법에 ‘인격권’을 추가한다.
법무부는 5일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심우정 지검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 밑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를 ‘친정권’ 인사로 평가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어"…"블랙리스트 수사는 시작일 뿐"
동부지검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산업부를 시작으로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동부지검의 갑작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