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69)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野, 주호영·김진태 "명복 빌러 개인 자격으로 와"한산한 장례식장, 일반인 지지자들 몰리면서 충돌 소동가짜 '박근혜 근조화환'도 등장…오후 5시께 도착할 듯
전 대통령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튿날인 24일 조문하러 오는 정치권의 발길은 대체로 뜸했다. 오후에는 일반인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병원 측과 충돌하는 등 혼잡한 상황도...
산재모병원은 산업재해 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공공병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의 울산지역 주요 공약이자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검찰은 청와대가 산재모병원의 예타 결과를 후보등록 마감일에 고의로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송 시장의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공공병원) 내용을 수립하는 데 개입했다고 본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책 포함 공약 개발은 이석준 전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이 맡아 왔으며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의 분과에 100명가량의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인 외교·안보 분과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주역이었던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청년들은 대규모 촛불 집회로 시위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명 경험도 쌓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효능감까지 느꼈다.
정치에 관심이 한껏 오른 2030은 문재인 정부에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고질적 취업난 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불공정을 외쳤고, 미숙한 성평등 정책에 젠더 갈등이 심화됐다. 거기다 뛰는 집값에 박탈감까지 느끼자 2030은 올해 4·7...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나왔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선 누가 정권을 잡던 기재부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관가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 해체는 기정사실화됐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공연히 기재부를 비판해왔고 “이 나라가...
은행연합회에서 후임 금통위원을 추천할 당시에도 인선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연합회 고위 인사는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곧바로 서류를 갖춰 추천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당연직 위원을 뺀 금통위원 면면을 보면 정권별로 일부 출신이 차지하는 소위 쏠림현상도 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함준호,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위원 중 3명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이유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여당에선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준 것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 씨”라고 밝혔다. 이어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여야 모두와 연관됐다. 야권 관련으로는 곽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각기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을 지냈다. 민주당과 관계된 이들로는 권 전...
권순일, 이재명 재판 도운 의혹…박영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곽상도, 국민의힘 탈당…최재경ㆍ김수남,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ㆍ검찰총장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받고, 박영수 딸 아파트 특혜분양 논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된 인사들이 6일 공개됐다. 이는 화천대유의...
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다음 날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8번째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전략무기 시험발사...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곽 씨는 곽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고 의혹을...
B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으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다. B 씨가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자 종로 지역 후보였던 오 시장은 "서울시장 시절 (B 씨가) 서울시를 출입하면서 만났다"며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B 씨는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나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 의원이냐, 아니면 다른 비선 실세냐. 이재명 설계 딱지를 붙이려 온 힘을 다하지만 드러나는 인물 대부분은 야권 인사들”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진상 규명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경찰 수사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그...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해명대로 퇴직금이 맞다면 그야말로 ‘신의 직장’ 끝판왕”이라며 “이런 신의 직장에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민정수석 출신 곽 의원의 아들을 채용한 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것을 상기시킨 뒤 "그 '신'이 누구인지 화천대유 전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누구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은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더라면 로또형 지급이 가능했을까...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 역시 1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표적 감사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천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내기도 했다”며 “환경부는 청와대 내정자를 두고 합격할 수 있게 온갖 지원을 했고 그럼에도 탈락하자 유관기관에 임명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인사 관련 문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