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부동산대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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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아둔한 정부

정부의 무능은 국토교통부가 ‘10ㆍ3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서도 드러났다. 첫 한 달 실적이 총 67건(4억4736만원)으로 집계돼 연간 목표치의 1%도 안 됐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처음 도입했지만 전세난 해소 대신 월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당초 방문을 통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2015-02-05 09:16
[최운열 칼럼] 윈도 쇼핑할 시간이 없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금융완화 정책이 혹여나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아닌지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IMF 때처럼 타율적으로 구조조정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충격과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좌고우면하며 윈도 쇼핑이나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2015-01-20 10:44
최근 잇단 안전사고, MB때 무분별 규제완화가 화키워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박근혜정부에서도 안전을 포함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는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여러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대폭 완화한 점이 화를 키웠다. 건물간격은 토지경계에서 최소 50cm만 떨어지면 되고, 스프링클러는 11층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2015-01-15 09:34
[朴대통령 신년회견] 전문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2015-01-12 10:29
[朴대통령 신년회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로 전환”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주거대책과 관련,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2015-01-12 10:23
총리·장관6~7명 교체설…靑 ‘3인방 유임·김 실장 아웃’ 전망도

관리형 총리대신 국정주도형 총리를 임명해 정부 개혁의 총대를 멜 적임자를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장관 중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각 대상 1순위다. 최근 ‘땅콩 회항’ 조사 과정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데다 부동산 대책 등 경제 살리기 최우선 부처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KB사태 책임 등으로 눈밖에 난 신제윤...

2014-12-24 08:05
[e브닝 뉴스] 12월23일- 4대강 조사위ㆍ북한 인터넷망 복구ㆍ강정호 피츠버그 등

◇ 박근혜 대통령, 이주영 사의수용…개각 가능성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정부 출범 3년차에 즈음한 개각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끝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물러나게 됐다"며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2014-12-23 15:51
여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구성…자원외교 국조

이명박 정부의 ‘깡통외교’ 논란을 빚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이달 중 구성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국조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새누리당 친이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4대강사업 국조에 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거듭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014-12-10 17:10
올해 부동산 시장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는?

초이노믹스는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경기부양책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기준 완화, 기준금리 인하, 가계소득 증대, 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해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 등 내수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7.24 하반기경제정책방향과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2014-11-28 08:34
나성린·박영선, 11일 ‘전세 폭등 대책’ 토론회 공동 개최

나 의원과 박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의정연수원에서 ‘전세 폭등 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함께 전세대란의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고 박 의원 측이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가 8차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연일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비율도 대폭 오르고 있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대책...

2014-11-05 18:32
“확대재정, 일회성에 빚 부담만”… 최경환 경제팀 혹평 잇따라

특히 오 학회장은 확대 편성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투자지출보다는 정부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일회성 효과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부동산경기 정상화대책 및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2014-10-30 08:31
확 풀린 규제에 재개발·재건축 시장 ‘방긋’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부동산규제 완화대책에 힘입어 2014년 3분기 동안 2.1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2.41% 상승하며 서울 재건축 시장을 이끌었다. 향후 재건축 사업환경 개선 가능성과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서초동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같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흥행이...

2014-10-20 14:14
작년 금리인하 압박하던 새누리당 경제통 이한구, 이유 있는 ‘변심’

그는 우선 “금리를 내리면 빚을 더 내게 되는데 더군다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도 몇 달 뒤 금리를 올려야 할 텐데 정부만 믿고 부동산 대출 등을 받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금융기관 부실만 가져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론적으로...

2014-10-20 09:16
기재부 국감, ‘증세’ 논란 2라운드… ‘사적연금 활성화’ 질타도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경향이 늘어 무주택자의 주택난도 보다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 부족,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도마에 올라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고갈에...

2014-10-17 08:54
최경환 “초이노믹스, 선진국 QE와 달라…금리 조기인상 자본유출 없을 것”

또 금융·경제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0년 3월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 이후 4년반만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회복에서 도약으로(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세계경제의 국면 전환기마다 가장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현재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우리는 회복에...

2014-10-10 04:42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정책을 재포장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후퇴하는 등 정책 처방에 있어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개선 노력보다는 경기부양 같은 단기처방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선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액이 964조원(2012년 말)에서 1040조원(2014년 상반기)으로...

2014-10-01 15:25
[9월19일 주요뉴스] 스코틀랜드 독립무산ㆍ아이폰 잠금장치ㆍ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등

◇ 서울 아파트 매매가 9주 연속 상승… 2009년 이후 상승률 최고 대출규제완화에 이어 9.1대책까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에 훈풍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가도를 달렸던 올해 초 시장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 2월...

2014-09-19 16:1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1일

정부는 오늘 담뱃세 인상 추진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작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 509만원…4년만에 감소세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계산한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은 509만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4년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재벌그룹 3곳 중 2곳 내부거래 감소 박근혜 정부 들어...

2014-09-11 07:12
野 “세월호법·전관예우-관피아방지법 등 ‘진짜 민생법안’ 추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줄었지만 우리나라만 8.7% 늘어 공식집계된 가계부채 규모만 사상 최대인 1040조원”이라며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는 결국 특정지역 집값만 올리고,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하게 해서...

2014-09-03 12:21
[김경철의 아하!] 최경환의 ‘공포’, 대통령이 풀어라

이런 병목현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1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하루가 멀다고 국회와 야당을 향해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며 릴레이 압박을 이어나갔다. 시장의 기대는 탱탱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고, 주식시장은 반색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계속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는, 경제...

2014-09-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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