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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제3자뇌물죄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며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원의 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도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23-03-04 10:00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태광그룹 대주주 적경성 유지 사건과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도 도맡았다. 권순열(31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다년간...
    2023-02-27 14:41
  • 이재명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 변해…尹 정권, 수갑 찬 내 모습 보여주기 원해”
    이재명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 변해…尹 정권, 수갑 찬 내 모습 보여주기 원해”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맹비난했다....
    2023-02-23 12:01
  •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그는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윤 의원 사건에...
    2023-02-13 09:46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이상민 탄핵 심리 2~3개월 예상尹, 전당대회 후 3월 개각 전망이라 李 대상서 빠져총선에 추가 개각 어려워 내년 4월 이후까지 재임 가능성李, 총선일까지 재임시 699일…역대 2번째 장수장관 나흘 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해 오히려 ‘장수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재판소...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에 못 미치는 기간 내에 판결이 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신속히 정리된다면...
    2023-02-09 14:55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일각에서 제기된 ‘실세 차관’ 임명에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으니 1·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 최초다. 탄핵소추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판사에 이어 네 번째다.
    2023-02-08 18:13
  •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조국·조민’ 때린 진중권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조국·조민’ 때린 진중권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는 글을 올린 적 있다. 진 교수는 이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재판부 판결문을 인용했다. 해당 내용은...
    2023-02-08 17:06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2023-02-01 16:30
  • 캐스팅보터 나경원? 위험한 '독배' 될 수도
    캐스팅보터 나경원? 위험한 '독배' 될 수도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는 단일화 성공으로 역전승을 이뤘지만, 2012년 문재인·안철수는 대승적 단일화에도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패배했다. 최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판세는 예상과 달랐다.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시행한 패널조사 결과, 당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37.7%는 윤석열...
    2023-01-30 15:54
  • 박근혜냐 변양균이냐…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어디로?
    박근혜냐 변양균이냐…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어디로?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해석을 두고 유ㆍ무죄 판결이 갈렸다. 이 대표 사건도 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3자 뇌물에서 유ㆍ무죄가 갈린 대표적인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롯데 등...
    2023-01-19 14:05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2023-01-01 09:37
  •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22-11-16 11:58
  •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11-16 09:45
  •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2022-11-09 17:30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든 채 과격 시위를 벌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주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별도의 폭행 혐의에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장 대표와 신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2022-11-04 16:07
  •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해서다. 공단 폐쇄는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입주기업들이 피해액으로 신고한 금액(9649억 원)은 1조 원에 달한다. 투자자산과 유동자금, 미수금 등이 포함된 규모다. 여기에 영업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1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협회와...
    2022-10-27 13:58
  •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2022-10-26 15:35
  •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올해 10월 해당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2016년 A 통신사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됐을 당시 "최순실 씨가 2015년 봄까지 한 무속인 신당(神堂)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B 신문사와 C 경제TV는 관련...
    2022-10-17 14:09
  •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박한철 ‘헌법의 자리’ 2011년 헌법재판관, 2013년 제5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은 6년 동안 1만649건의 헌법재판을 처리했다.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2022-10-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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