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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의 인사이트] 조기 대선 게임에 빠진 국회

바른정당은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는 공정거래법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등은 야당에 협조하겠다면서, 야당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는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당이 개혁입법을 위해 정책연대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3월 이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각종 개혁법안과...

2017-02-07 10:57
정우택 “보수정권 창출 위해 범보수 세력 단결”

이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각 당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뽑아 ‘초당적 정책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연구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청년부’ 신설을...

2017-02-03 12:08
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4당 원내대표 회동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경제민주화 취지를 담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여권은 이른바 ‘박근혜표 개혁법안’을 들고 정면 대응에 나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2017-02-01 11:12
“100만 원 쿠폰 주고 끝?”… 폴크스바겐 소유주, 리콜 승인에 ‘반발’

지난해 8월에는 시험성적서 조작을 이유로 과징금 178억 원을 매겼고,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냈다며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두 합하면 692억 원이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 물어야 할 5조 원의 벌금과 비교하면 7분의 1밖에 안된다. 과징금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도 터무니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2017-01-12 17:15
문재인, 재벌기업 정조준… 힘 빠진 與는 넋 놓고 구경만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10대 재벌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순자산의 30% 내에서만 국내 타 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10대 기업 중 5개사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현대중공업과 롯데도 곧...

2017-01-11 10:42
중기중앙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우선 주제발제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발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2016-11-22 10:00
[사회공헌] 롯데마트, 샤롯데 봉사단 “꿈나무에 미래”… 6500여 아동에 자립 지원 봉사

이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는 거래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자금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동상품개발 협력, 동반성장아카데미, 성과공유제, 청년 창업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파트너사의 오래갈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롯데마트는 고객, 파트너사와 함께 생활 속의 친환경...

2016-10-31 11:04
대기업ㆍ로펌 직원, 공정위 하루 평균 7회 방문...“사건 처리 전 비공식 만남 불법”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 소속 공정위 퇴직자가 210회, 광장 178회, 김앤장 158회, 바른 144회, 태평양 126회, 화우 92회, 율촌이 44회 출입했다. 이 중 김앤장 소속의 한 공정위 퇴직자 A변호사는 613일 동안 공정위 청사를 86회나 출입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 국감에 출석해 “공정위 출입 자체를 전부 다 불법적인 로비로 봐선 안...

2016-10-17 16:47
풀무원,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종합식품부문 7년 연속 1위

공정·투명경영을 위해 풀무원은 조직원들의 행동지침인 바른마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바른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풀무원은 풀무원식품, 풀무원건강생활, 푸드머스, 올가홀푸드 등 풀무원 계열 4사가 모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우수 등급을...

2016-09-28 15:35
풀무원, ‘ESG’ 평가서 통합 A등급 획득… 사회책임은 A+

풀무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 및 경쟁규범을 지키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다. 풀무원식품, 푸드머스,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등 4개 계열사가 CP 우수 등급을 보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풀무원식품과 풀무원건강생활은 제14회, 제1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과...

2016-09-22 08:35
공정위 고위 퇴직자 85%, 대기업ㆍ대형로펌 재취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공직자 85%가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해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2016-06-26 17:20
中企 CEO 10명 중 4명 "적합업종 법제화, 20대 국회서 해결돼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법제화)'(38.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적정납품단가)'(16.4%),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16.3%) 등이 함께 거론됐다. 또한, 중소기업 CEO 89.3%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성장하는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2016-05-29 06:00
중기중앙회, 'KBIZ AMP' 10기 입학식 개최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국회와 정부 인사들도 참여해 소통의 장을 넓힐 계획이다. KBIZ AMP는 이번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창조혁신과 기업가정신 △글로벌 경영환경과 트렌드 △소통 리더십 △문화경영 △셀프 매니지먼트 등 5가지 모듈을 기반으로...

2016-05-24 16:06
"바른 시장경제 구축하자"… '제28회 중소기업주간' 개막

게 '바른 시장경제'의 개념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중심으로 산업·업종별 기술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구축, 글로벌화·판로혁신 등을 통해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중소기업주간 행사는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지역별 중소기업인대회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제막식 △공정거래위원장과...

2016-05-15 06:00
국민 10명 중 9명 "한국경제 대기업에 편향됐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우리 경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공정거래 질서구축, 금융·인력 자원의 공정한 배분 등 바른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2016-05-15 06:00
'수입차 개소세 환급 소송' 전망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관건

법무법인 바른은 2일 "법적 대응에 관해 소비자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상황을 2~3주 지켜본 후 소송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이 공정위 조사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은 수입차 업체들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명하는 게 소송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2016-03-02 17:22
'수입차 개소세 환급 거부'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조짐

단 바른은 향후 2주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과 조사결과 등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시한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오는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2016-02-29 14:45
[오늘의 상한가] 부광약품, 신약 개발 기대감에 ‘上’

사용되는 반도체용 장비재료인 실리콘(실리콘링 및 실리콘전극 등), 쿼츠, 알루미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매출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다. 종합 반도체 전문 업체 바른전자도 전 거래일 대비 29.92%(905원) 오른 3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바른전자는 반도체 후공정 제조 전문인 시스템인패키지(SIP) 사업과 비메모리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6-01-20 15:48
[전문] 안철수 ‘합리적 개혁노선’ 신당 기조 발표 기자회견문

온갖 독과점질서를 공정거래질서로 바꿔야 합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하에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2015-12-27 12:24
기가레인, 국방과학연구소와 137억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강세. 내 자본금의 3배까지 투자하려면?

기가레인은 11일 오전 9시9분 현재 전일 종가 대비 290원(5.85%) 오른 5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기가레인은 국방과학연구소와 137억3000만원 규모 GaN RF 전력증폭소자 공정개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4.34%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5일까지다. 한편 투자자들에게 최저 연 2.7% 저렴한 이자로 최대 3억원까지 이용할 수...

2015-12-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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