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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한 옷차림에 고양이 안고 산책…‘자연인 문재인’의 퇴임 일상
    편한 옷차림에 고양이 안고 산책…‘자연인 문재인’의 퇴임 일상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박경미 전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와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 양정철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등이 사저를 방문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침에 뵌 대통령의 얼굴은 마치 5년 전의 모습 같았다”며 “대통령직에서 자유로워진 지 딱 하루 만인데 어쩌면 그렇게 생기가...
    2022-05-12 10:34
  • 문재인 전 대통령 찾은 임종석 “편안해 보이셨다”…사저 내부도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찾은 임종석 “편안해 보이셨다”…사저 내부도 공개
    임 전 실장은 이날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박경미 전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 양정철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등과 평산마을에 방문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분홍색 세로 줄무늬 셔츠에 회색 면바지를 입은 편안한...
    2022-05-11 17:22
  •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18%.’ 2020년 주간지 시사인과 KBS공영미디어연구소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검찰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힌다.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19년)...
    2022-04-19 05:00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이준석과 안철수 "공동 정부 초석 놓겠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이준석과 안철수 "공동 정부 초석 놓겠다"
    최고위원 2인 인선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2인은 당 규모상 최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봤을 때 1명을 추가하는 게 관례지만 국민의당 사정을 고려해 2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 사안은 당헌ㆍ당규 개정사항이라 적용은 당내 논의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04-18 16:17
  • 작년 화물운전자 유류비 月 279만 원…올해는 100만 원 이상 ↑
    작년 화물운전자 유류비 月 279만 원…올해는 100만 원 이상 ↑
    17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일반화물 운전자 32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2021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화물 운전자의 월평균 총 운송 수입(총매출액)은 평균 10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만 원 증가했다. 여기서 유류비(유가보조금 환급액 반영) 279만1000원과 차량할부금 66만5000원, 통행료 51만6000원, 수리비와 기타지출액 49만8000원...
    2022-04-17 09:47
  •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발제자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정책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최 전 부원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 선회를 주장한 반면 김 변호사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전 부원장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2022-04-07 15:55
  •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최 전 부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초선 모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왜 반복되는가'라는 발제를 했다. 발제 자료를 기초로 최근 민주당의 변화된 부동산정책을 분석했다. 우선 양도소득세와 대출 완화는 최근 인수위의 발표와 대동소이하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완화가...
    2022-04-07 14:31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특히 장애인 복지는 더욱더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만드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존감은 누군가의 시혜와 온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를 통해 획득하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온정주의로 가게 되면 엘리트 중심의 하향식 접근방법인 “때 되면 다 알아서 어련히 해 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라는 식으로 변하여, 참여를 요구하는...
    2022-04-07 05:00
  • [이슈크래커] 연일 전장연 때리는 이준석, 그 속내는
    [이슈크래커] 연일 전장연 때리는 이준석, 그 속내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전략일 수도 있다”라면서도 “이준석은 정치공학적으로 멍청한 경우다. 이준석은 ‘헛똑똑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전략이 젊은 층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도 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청년본부장은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 아쉬움을...
    2022-03-31 16:55
  • "지금이 떠나야 할 때"…이재정 경기교육감 지방선거 불출마
    "지금이 떠나야 할 때"…이재정 경기교육감 지방선거 불출마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송주명 경기도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중도·보수진영에서는 현재 강관희 전 경기도 교육위원과 임태희 전 국립 한경대 총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22-03-22 16:49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조승래… 수석사무부총장 서삼석 유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조승래… 수석사무부총장 서삼석 유임
    대전 출신인 조 의원은 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민주당은 수석사무부총장 서삼석 의원과 조직부총장 민병덕 의원을 유임했고, 미래부총장으로 양이원영 의원을 새로 임명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도 송기헌 의원이 유임됐다. 상임고문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와 권노갑 전...
    2022-03-21 12:42
  • '이대남'부터 '1번남·2번남'까지…“갈등봉합이 '국민통합'의 길”
    '이대남'부터 '1번남·2번남'까지…“갈등봉합이 '국민통합'의 길”
    선거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성 평등과 민주주의를 결국 저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영역의 프레임전이 지속될수록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프레임 정치의 문제는 갈등이다. 갈등에서 촉발된 사회적 비용과 감정 소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2022-03-09 15:32
  • [이슈크래커] “받) O 후보가 이긴다”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지라시, 선거법이 만든다?
    [이슈크래커] “받) O 후보가 이긴다”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지라시, 선거법이 만든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라며 ‘1024명 4일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9.5% 앞서고 있다’는 지라시가 최근 떠돌기도 했다. 응답 인원, 조사 시기, 조사 주체, 조사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허위 정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
    2022-03-08 16:47
  • 유시민 “이재명, 1%p 차로 이길 듯…윤석열 표정 보면 안다”
    유시민 “이재명, 1%p 차로 이길 듯…윤석열 표정 보면 안다”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산하 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산하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몰래 받아본다. 후보와 캠프의 핵심 몇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가 유세장에서의 어투와 행동이 달라졌다며 “후보를 보면 ‘지고 있구나’하는 느낌이 온다”고...
    2022-03-08 08:38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에 이어 외부 전문가, 참모진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2022-02-21 17:3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정당이 보통의 주권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도록, 정치인의 입신양명의 도구로만 투표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착근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세금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가는 작동한다. 현실에서 미진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국가는 공동선을...
    2022-02-21 05:00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정치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이다.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관련 규정을 철폐하고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0 15:40
  •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이를 위해 “도시의 설계와 작동 원리에 민주주의를 입히고, 차가운 기술을 사람의 온기가 있는 ‘따뜻한 기술’로 전환해 IT 강국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정체성을 약자와 동행하는 포용·공존·공정·공유·생태 도시를 지향하는 ‘인간주의 도시’로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사회안전연구센터장은...
    2022-02-07 14:59
  • 인사 종합 / 2월4~6일
    원선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박수범 △여성미래연구본부장 문미경 △경영지원본부장 이정미 △연구기획센터장 장윤선 △연구평가센터장 김애라 △예산제도센터장 직무대행 김주희 △국제협력센터장 윤지소 △성인지예산센터장 김영숙 △성인지데이터센터장 정성미 △인사조직관리센터장 유태진 △재무회계센터장 직무대행 이은지...
    2022-02-06 17:58
  • '험지' 호남 계속 두드리는 윤석열…가랑비에 옷 젖을까
    '험지' 호남 계속 두드리는 윤석열…가랑비에 옷 젖을까
    그는 도심 속 광주공항 이전을 비롯해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AI-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오후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광주...
    2022-0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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