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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검찰국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4일 사법 정책공약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2022-02-16 17:34
  • 與, 서초갑 이정근ㆍ대구 중남구 백수범 공천…정개특위 위원장에 백혜련ㆍ정봉주
    與, 서초갑 이정근ㆍ대구 중남구 백수범 공천…정개특위 위원장에 백혜련ㆍ정봉주
    백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활동했고, 지난달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서울 종로, 안성, 청주 상당 등 선거구 3곳에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고위는 당원 구분에 청소년 당원(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을 추가하고,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에게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피선거권과 당대표...
    2022-02-07 19:25
  •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변호사회 등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었다. 이들은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편의적 발상으로 인권 침해에 앞장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우려를 표했었다. 법안으로 추진된다면 진통을...
    2022-01-13 15:54
  •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2021-12-24 12:33
  •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며 성명을 냈다. 민변은 “이제 영원히 닫힌 그의 입을 통해 (5·18의) 진실을 알기는 어렵게 됐다”며 “반성하지 않는 입에서 진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죽음으로...
    2021-11-24 16:56
  •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2021-11-17 12:10
  • [이슈크래커] “김선호 전 여자친구가 누구래?”…관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김선호 전 여자친구가 누구래?”…관심도 '범죄'입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차 가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판·수사 단계에서는 재판부·담당 경찰 등에 2차 가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2차 가해 행위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회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2021-10-22 15:47
  •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맺어진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은 지금까지 군사기밀로...
    2021-10-21 12:54
  •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매입한 대장동 공동주택 4개 구역(A1·A2·A11·A12)에서 아파트를 공급해 1조389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 만일 이 구역에...
    2021-10-07 14:31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협의체의 민주당이 섭외한 전문가 2명 또한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외부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우려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이미 민주당이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한 번 판 물건을 다시 팔면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2021-09-17 17:21
  •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2021-08-31 18:23
  • 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박 의원은 30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의 의미로 재판에 기여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통임을 강조하며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이긴 하지만 선배들이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부산지역 변호사 130여명이 특별히 역할을 기여한 건 아니지만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냈었다”고...
    2021-08-30 14:47
  •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특히 이런 일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부적합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지사가) 법리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배 변호사 중 몇 명이 연명으로 서류를, 도움이 될만한...
    2021-08-30 13:22
  •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부터 우리 정부가 아프간 난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프간의 현 상황은 한국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현지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아프간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2021-08-24 15:08
  •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하라"고 했다. 민변은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언론에 있다고 추정하는 사유를 예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은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입장문을 내고...
    2021-08-23 21:47
  •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관련해 민주당 지지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위자료 인용 시 액수의 하한을 명시해 피해구제의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재설정 등 강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2021-08-23 18:03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ㆍ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2021-08-12 16:26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021-08-12 15:36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2021-08-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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