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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 인선 배제 배경이 검찰 출신인지 묻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며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로 도배되지 않았나.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 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2022-06-08 14:55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백주선 변호사는 "회생법원의 완화된 기준은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봉규 문앤김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이전에는 3·5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했지만 20~24개월로 줄어들었다"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단기간 갚으면 돼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민사원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2022-06-07 06:00
  •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시작해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라며 “검증업무는...
    2022-05-27 19:59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정보ㆍ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며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ㆍ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2022-05-25 14:09
  •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주요 권한인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한다면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지고 또 다른 병폐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아닌 “대통령-법무부-검찰”의 삼위일체를 통한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2022-05-24 14:31
  •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022-04-28 17:55
  •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022-04-28 17:37
  •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022-04-28 10:45
  •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김대중 내란 음모 등 군사정권 시절 시국 사범을 변호했던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이날 “민변의 원로회원인 한 변호사가 작고했다”라고 밝혔다. 193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소년기 한국전쟁을 겪었다. 이후 1950년대 전북대에 입학한 뒤 1957년 고등고시...
    2022-04-21 10:38
  •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설득하는 과정을 밟겠다”며 “법사위에선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전문가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안팎 의견을 반영한다는...
    2022-04-18 14:44
  •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를 지명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며 "속히...
    2022-04-14 17:10
  •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2022-04-14 14:12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할 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수완박을 ‘헌법파괴행위’...
    2022-04-13 11:07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2022-04-12 15:43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검찰은 수사권을 최소화하고 전문적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에서 '민변이 바라본 차기 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 국정과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5년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차기 정부는...
    2022-04-11 15:09
  •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발제자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정책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최 전 부원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 선회를 주장한 반면 김 변호사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전 부원장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2022-04-07 15:55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정쟁이 되는 사안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수사 등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2022-03-28 16:40
  • 점입가경 권력투쟁...감사위원·선관위원 ‘시한폭탄’
    점입가경 권력투쟁...감사위원·선관위원 ‘시한폭탄’
    윤 당선인측은 친여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물을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 중 과반을 친여 성향 인물로 채워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 감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재임 중인 5명 중 3명이 ‘친여 성향’으로...
    2022-03-23 18:18
  •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장유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는 “검찰이 직접 예산편성권을 갖고 직접 하는 것은 정치적 거래의 위험성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검찰의 입지가 넓어지며 검찰 예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민 세 부담으로 이어질 텐데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며 검찰 예산권 독립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2-03-23 16:30
  •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랜 세월 합의됐던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라며 “어떠한 외부적 통제 없이 검찰 독립성만 강조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을 남기되 남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거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2022-03-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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