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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내역이 신용정보라고?” 온라인쇼핑업계, 금융위 회의 불참하며 ‘반발'
    “주문내역이 신용정보라고?” 온라인쇼핑업계, 금융위 회의 불참하며 ‘반발'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확대해석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의...
    2020-09-10 11:53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진보 성향’ 대법관 과반…눈에 띄는 진보적 판결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박정화ㆍ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김상환...
    2020-09-06 11:13
  •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 지부장이던 2009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연을 맺고 피해배상 소송을 대리해온 인권변호사다.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 뒤엔 후속 교섭 논의를 이끌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 인권정책 수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정책을 만드는 자리다. 법무부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의 인권수사 강화...
    2020-08-27 18:02
  •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통합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폭로한 사실을 기반으로 여권과 일부 언론의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권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전화를...
    2020-08-10 16:55
  • 통합당, 한상혁 향해 ‘총공세 모드’… “이제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통합당, 한상혁 향해 ‘총공세 모드’… “이제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앞서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방송을 관장하는 고위공직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압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한 위원장에게 보도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권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통화시간이 MBC 보도 이후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2020-08-07 16:56
  • 권경애 폭로 속 한상혁, 한동훈 퇴출 먼저 알았나…결백 증거 공개 '초강수'
    권경애 폭로 속 한상혁, 한동훈 퇴출 먼저 알았나…결백 증거 공개 '초강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보도를 먼저 안 인물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로 지목된 이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관련 보도들에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전화 기록을 공개하면서 권 변호사와 통화 시간은 이미...
    2020-08-06 15:12
  • [종합] ‘검언유착’ 보도 사전 인지 의혹에 주호영 “국기문란...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종합] ‘검언유착’ 보도 사전 인지 의혹에 주호영 “국기문란...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한상혁 “명백한 허위사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크다. MBC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 한 고위공직자가 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 권 변호사를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고위공직자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거론하며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20-08-06 14:53
  • 주호영 "중대 국기문란,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주호영 "중대 국기문란,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MBC의 보도 직전에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발언을 멈추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 권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2020-08-06 12:30
  •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연대 등 41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과 국회 청문회 등 정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감시하고 한국 스포츠계의 구조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최숙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2020-07-30 18:30
  •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정치적 성향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후보를 선정하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후보 선정 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2020-07-06 16:29
  •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지시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비토권을 가진 상황에서 정파적 인사를 추천하면 공수처 출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2020-07-02 14:54
  • 대학생 3500명, 대학·정부에 “등록금 반환해 달라” 집단소송
    대학생 3500명, 대학·정부에 “등록금 반환해 달라” 집단소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한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치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내역을 공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지난달...
    2020-07-01 14:46
  •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2020-06-28 13:24
  • 대원ㆍ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청문…"불공정 평가"vs"기준점수 같아"
    대원ㆍ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청문…"불공정 평가"vs"기준점수 같아"
    청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정연순 법무법인 경 대표변호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대원ㆍ영훈국제중 측은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평가 지표가 평가에 임박해 바뀌었는데 타당성 없는 것들이 꽤 많다”며 “구성원 만족도 배점을 낮추고 기본적인 교육활동비, 사회통합전형 지원 부분에서...
    2020-06-25 16:44
  • '특별장학금'으로 학생 달래기 나선 대학들…SKY 등 여전히 '신중모드'
    '특별장학금'으로 학생 달래기 나선 대학들…SKY 등 여전히 '신중모드'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 환불 문제의 해법으로 ‘현금 지원’ 방식을 고려하다 대학이 먼저 등록금 감면 등 대책을 내놓으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는 전국 72개 대학 2600여 명의 학생을 대리해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0-06-24 16:29
  • 역대급 ‘신용카드 정보 유출’, 3개월 만에 전담팀 구성…늑장 대처 비난
    역대급 ‘신용카드 정보 유출’, 3개월 만에 전담팀 구성…늑장 대처 비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는 전날 공동 논평을 통해 금감원과 경찰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양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룬 채 정확한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유출 경위와 내용...
    2020-06-16 13:27
  •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ISD와 연관이 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에...
    2020-05-14 16:52
  • 대법 “론스타 과세정보 공개하라” 4년 만에 결론
    대법 “론스타 과세정보 공개하라” 4년 만에 결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한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6억 달러(약 5조6000억 원)에...
    2020-05-14 12:37
  • ‘대한문 집회 중 경찰관 체포’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공무집행방해 무죄
    ‘대한문 집회 중 경찰관 체포’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공무집행방해 무죄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질서유지선을 훼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2020-04-15 09:00
  •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3년 대한문 집회 당시 부당하게 강제력을 동원한 경찰 간부들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사건 심리 기간인 1년 5개월 동안 경찰의 위법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나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모순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04-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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