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입'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내는 것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입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면서 대화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앞서 재판에서도 공개했던 '내 목표는 강남에...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정 교수는 조 씨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익을 추구했으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권한이나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지위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2번을 받아 당선됐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에 맞서 '검찰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최 신임 대표는 1968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62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보숙 씨와 장남 권석현(김앤장법률사무소)씨와 차남 권석재(중앙대학교)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6시45분이다. 장지는 경북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선영이다.
이어 “검찰은 감찰 중단이라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며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해 인사조치를 통보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감반은 수사, 처벌 목적 기구가 아닌...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에서 가진 정견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3년 8개월간 일했는데 집권 후반기 청와대와 여당의 균열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며 당청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부처와 관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봤다”며 이같이...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8년과 2019년 1월 신년사 및 신년 기자회견, 올해 1월7일 신년사와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 등 5번의 TV생중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해 9월9일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 12월17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했다.
이들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던 중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듣고 오후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조 씨에게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 원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뒤 백지 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범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당시 서울 역삼역 부근 커피숍에서 조 씨를 만나...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다. 이에 따라 조국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 초기에는 정 씨가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다. WFM 대표 김모 씨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며 챙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읽힌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세 대결을 벌일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어왔다. 이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여야 간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남양주병의 표심 역시 혼전이다.
사실상 조국...
또 ‘검사외전’으로 잘 알려진 김웅 후보(서울 송파갑)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후보(서울 강서을)가 친문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진복 의원과 박완수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선거대책본부는 부본부장 2인(송언석 당 전략기획부총장, 박경은 전 혁신통합추진위 준비단장)과 홍보본부...
노 실장은 본인 명의로 청주시 아파트의 상가와 건물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액은 각각 6300여만원과 9백여 만원이다.
이밖에 강남에 2채의 집을 갖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재산등록 가액 1위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도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송파구 잠실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목적의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 경우 20대 국회의원 287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음으로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33억4900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이호승 경제수석이 28억39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의 재산도 일제히 늘었다. 노 실장의 재산은 24억2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500만 원 늘었고, 김 실장의 재산은 21억9200만 원으로 6500만 원 증가했다. 정 실장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 3구’에만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17억6800만 원)와, 송파구 잠실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9억2000만 원)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반대로, 갖고 있던 주택을 매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어낸 공직자도 있다. 지난해 2주택자였던 김연명 사회수석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
얼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을 특별감찰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감찰의 목적에 대해서는 DLF 사태 발생에 대한 문책설, 라임자산운용 폰지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자 진상조사를 한 것이라는 설, 금감원 감독부실이나 금융기업에 대한 과도한 징계 때문이라는 설 등등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다.
그런데 특별감찰을 한 목적이 무엇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