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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아울러 도로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다른 정책적 접근으로 노후 도로 인프라 및 유지관리 부문에의 민자유치 활성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재원 배분의 재구조화,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의 유연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포괄보조사업의 신규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21-11-15 14:55
  • 국토부,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3726대ㆍ19억 원 강제징수 추진
    국토부,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3726대ㆍ19억 원 강제징수 추진
    정부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징수에 나선다. 대상 차량은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앞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2021-11-08 11:00
  • 한화투자증권, ‘주식이 처음이라면, ESG 투자’ 캠페인 실시
    한화투자증권, ‘주식이 처음이라면, ESG 투자’ 캠페인 실시
    한화투자증권은 해상풍력 개발 전문업체인 지윈드스카이와 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 상업용 민자 해상풍력 사업인 '청사포 해상풍력'의 지분 19.5%를 인수하기도 했다. 또한 7월에는 ESG 위원회를 신설해 회사의 ESG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한종석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전무는 “한화투자증권이 생각하는 바른 투자는 환경(E)...
    2021-10-28 08:52
  • ‘이재명의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세금으로 선거운동” vs “도민 편의 위해”
    ‘이재명의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세금으로 선거운동” vs “도민 편의 위해”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낮 12시’로 명시해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2021-10-26 14:29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착공…민자 1381억 투입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착공…민자 1381억 투입
    100%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2구역) 개발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최초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2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25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은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도입된 이후...
    2021-10-25 06:00
  •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2021-10-18 17:55
  • 27개 공공기관 3분기까지 44.8조 투자 '역대 최대', 전년대비 1.2조↑
    27개 공공기관 3분기까지 44.8조 투자 '역대 최대', 전년대비 1.2조↑
    안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빠른 경제회복 등을 위해 2차례 추경과 민간·민자·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예산과 2차례 추경(총 612조4000억 원)의 신속 집행에 총력을 다해 3분기까지 전년보다 33조9000억 원이 증가한 472조8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소개했다....
    2021-10-15 11:30
  • 오세훈 서울시장, 창동·상계 동북권 신도심으로 키운다
    오세훈 서울시장, 창동·상계 동북권 신도심으로 키운다
    먼저 11년 넘게 중단됐던 창동민자역사 공사가 5월부터 정상화됐다. 창동민자역사는 지상 2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7025㎡ 규모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착공했다. 이후 시행사 부도 등으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된 뒤 지금까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다. 하지만 창동민자역사는 5월 기업회생 인가 결정을 회생법원으로부터 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021-10-13 14:26
  • [2021 국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2021 국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민자고속도로도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화물통행수단 분담률은 도로부문이 가장 크고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이지만 정작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을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휴식 보장'에서 '2시간...
    2021-10-08 09:49
  •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과도한 특혜는 결국 국민 부담 꿩먹고 알먹는 민자도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자도로 통행료가 느닷없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무리한 재정지출 등...
    2021-09-29 05:00
  • 건설협회, 국회에 내년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 건의
    건설협회, 국회에 내년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 건의
    건산연은 내년 경제성장률 2.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 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30조 원 이상 SOC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협 관계자는 "SOC 투자는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며 "건설 투자는 자재...
    2021-09-28 10:00
  • 도로공사, 민간기업과 손잡고 외국 유료도로 인수 추진
    도로공사, 민간기업과 손잡고 외국 유료도로 인수 추진
    국내의 경우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투자해 이용요금 등으로 수익을 내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표적인 예다. 여기서 브라운필드(Brownfield) 투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기업이나 시설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한...
    2021-09-06 09:58
  •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첫날 "이동량 많지만 11분 만에 정체구간 통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첫날 "이동량 많지만 11분 만에 정체구간 통과"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로 이용료가 발생한다. 요금은 편도 2500원.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는 개통 후 2주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15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국내 지하도로 내 최초로 고속주행 중 차량번호가 인식돼 정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됐다. 하이패스, 서울시...
    2021-09-01 15:46
  • [혁신경영] 한화그룹,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혁신경영] 한화그룹,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수소 혼소 가스터빈 개조회사를 인수해 친환경 민자발전사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 개발업체인 RES 프랑스 지분 100%를 약 7억2700만 유로에 인수했다. 한화큐셀은 RES 프랑스의 개발ㆍ건설관리 부문과 5GW(기가와트)의 규모의 태양광ㆍ풍력 발전소 개발 사업권(파이프라인)...
    2021-08-30 06:00
  •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정부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2021-08-19 10:30
  • 불붙은 남양주 집값…군부대 부지 주택공급에 GTX-B 노선까지 '호재 가득'
    불붙은 남양주 집값…군부대 부지 주택공급에 GTX-B 노선까지 '호재 가득'
    장창석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10일 "GTX-B노선을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으로 나눠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망우~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82.7km)에 이르는 GTX-B노선 전체 구간 중 용산~망우(약 15.6km) 구간을 정부가 개발할 계획이다. GTX-B 노선이 완성되면...
    2021-08-15 13:27
  •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 유치도 주장한다. 철도가 있던 자리를 민간에 팔면 지하화 재원은 물론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논리다. 201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인천 동구 도원역까지 경인선 24㎞ 구간을 지하화하면 지상 부지를 민간에 10조 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하화 사업 비용(6조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2021-08-12 21:00
  • [주목!이곳] 대우·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베르몬트로 광명'…광명뉴타운 랜드마크 될까
    [주목!이곳] 대우·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베르몬트로 광명'…광명뉴타운 랜드마크 될까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 방화대교를 잇는 민자고속도로로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중 원광명 마을~부천시계를 잇는 1.5km 거리는 지하화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부간선도로 광명교IC,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다. KTX 광명역, 광명종합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광역 접근성도...
    2021-08-07 07:00
  •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 차관은 "사업추진 방식에서도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 개발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또 "현재 추진 중인 대구권(구미~동대구~경산), 안심~하양,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대전~옥천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도 목표한 시기에 완공ㆍ개통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
    2021-08-05 14:12
  • 민자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 2128건, 5억2000만 원 강제징수
    민자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 2128건, 5억2000만 원 강제징수
    안 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쌓여 485만 원에 달하고 심지어 1104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돼 강제 징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2021-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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