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친환경 주거시설 및 빼어난 디자인의 상업용 건물을 시공해 왔다. 또 원자력, 화력, 조력 등 발전설비와 산업단지 등 대규모의 산업설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국가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세계 최단기간 시공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최첨단...
그는 또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때문에 만들었지만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도로이므로 다리 건설을 하지 않으면 LH가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주기 바란다” 선착공 후협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LH의 입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LH는 22일...
하지만 기존의 민자 연륙교 운영업체인 인천대교㈜·신공항하이웨이㈜ 등과 사전 협의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토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2003년 제2연륙교인 인천대교를 건설하면서 민간투자자 측과 “정부는 사전 합의없이 인천대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다른 시설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할 수 없다”고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6개 고속도로와 철도 지분을 대거 사들여 취득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지분율이 50% 이상인 고속도로와 철도는 통행료를 정부 재정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병패로 자주 등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는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로나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짓고, 운영단계에서 예측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낮았을 때 이를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이같은 과다예측 수요의 폐해로 인해 MRG는 지난 2009년 폐지됐다.
2005년 당시 서울시는 민자사업의 운영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0%에 달하지 못한 차액에 대해 무려 710억원 이상의 혈세를 메트로9호선에 지급했다.
메트로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0년에 서울시로부터...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고속철도) 요금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아닌 민간이 운영권을 쥐게되면 운임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지하철 9호선의 운임인상 추진이다. 최근 한꺼번에 50%까지 운임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은...
◇ 알짜사업 수서발 KTX 운영 민간에게 준다는 것은 누가봐도 특혜 = 정부가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구간은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 노선이다.
이 노선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서~평택 간 노선을 건설해 평택시 팽성읍 일원의 경부고속철도와 구간연결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총사업비 3조7231억원을 들여 수서~평택 구간(61.08...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철도운영은 국가 통제 아래 가격 결정이 이뤄져야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과 코레일의 독점구조를 깨뜨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격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가 민영화 된다면 코레일의 독점적 구조를 깨뜨려 가격이 낮아질...
신세계는 지난 2002년 의정부시 민자역사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후 6년의 준비기간과 4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1월 의정부역사를 열었고 이번에 백화점과 주차동 공사를 마무리하고 복합몰 전체를 완성했다. 의정부점은 연면적 15만340㎡(4만5478평), 매장면적 4만9861㎡(1만5083평)의 초대형 규모로 신세계 최초의 역사(驛舍)백화점인 동시에 미래성장전략이 결집된...
현재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 강행방침에 정연국 사장을 즉시 해임하고 도시철도 사업면허 등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메트로9호선측은 사업시행자에게‘자율징수권’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사장해임, 법정소송, 민자사업 재검토 = 메트로9호선의 인상 요금에 서울시는 우선 시민 공개사과와 함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특히,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매년 안전·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더불어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도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해 민간사업자에게 리스하고, 리스료는 30년간 차량 조달비용을 균등 상환하는...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등에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서울메트로 9호선의 책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메트로측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정부는 지난해 3월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가칭)의 제정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 강화 △민간사업자와 분담금 비율 조정 가능성 검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김형진 입법조사관은 “도시철도법에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해야...
특히 유 후보는 김 후보의 김포도시철도민자유치 공약이 ‘선거용’이라며 혹평했다.
◇ 김창집, 공개지지 업고 역전 도전 = 5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 김포시 고촌의 선거 열기는 뜨거웠다. 민주통합당 김창집 후보는 신발을 벗고 차에 올라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에 나섰다.
고촌 신곡사거리에는 새누리당 선거운동원과 민주통합당 선거운동원 30여명이 뜨거운...
전 새누리당 시의원들 등이 우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기대를 안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대 현안인 김포도시철도에 대해선 “사업을 민자유치하면 시의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고 적자 운영을 매우기 위한 지원도 할 필요가 없다”며 “매년 약 800억 정도 지출되는 사업비를 복지에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유 후보는 김 후보의 김포도시철도민자유치 공약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후보는 “김 후보는 민자 유치가 시 재정을 위한 해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 계획만 3~4년이 걸린다. 민자 유치 절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당초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신도시 사람들이 도시철도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1호선과 4호선을 지하로 직접 연결하는 환승통로를 만들어 공항철도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을 줄이게 된다. 실제로 1호선 (500m→365m)은 135m가, 4호선(695m→255m)은 440m가 단축된다.
이현정 철도공단 광역민자철도처장은 “공사 시행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공사 관리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철도를 건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국내외에서 민자발전사업과 신규 발주되는 원전 수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건설업체 최초로 요르단에 연구·교육용 원자로 수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연구용 원자로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업스트림(원유생산부문) 및 탱크팜(저장시설)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정제시설 및 LNG플랜트 설계·구매...
대우건설측은 그린 고속철도 민간투자 사업제안서에 대해 수서~강릉 구간의 KTX 노선을 민간 자본으로 새로 건설하고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는 '민자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논란의 대상인 수서~부산 또는 수서~목포 노선의 '철도 운영권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제안서는 기본적으로는 신설 노선을 건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