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전철, 지자체 재정압박 심각하다”

경전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에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전철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전철 시대는 2011년 9월 부산~김해의 노선이 개통되면서 시작했다. 이 노선은 2002년 실시협약 당시 개통년도 예상수요와 개통 이후 실제 수요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20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용인 경전철도 일련의 문제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고 있으며 수요예측과다로 30년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경전철 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10~30년간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전철 사업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가칭)의 제정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 강화 △민간사업자와 분담금 비율 조정 가능성 검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김형진 입법조사관은 “도시철도법에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통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재정기준과 관련해 현행 경전철 분담금 비율을 낮추고 지원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운임제도와 무임승차제도, 환승제도 등의 다각적인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