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요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16일 경실련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투기 자본에 또 다른 혜택을 주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는 수십 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 자본에 특혜를 제공해온 정부가 또...
광주시도 유료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민자 고속도로도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통행료 무료화로 17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경기도는 약 10억 원의 손실 보전액을 충당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해 7월 민자사업에서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이 전환됐으며 도로공사는 민자대비 1년 6개월 단축된 2024년 6월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8조 1000억 원을 들여 왕복 6차로, 연장 130.2km의 규모로 지어진다. 완공되면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8일 대보건설은 2018년은 ‘성장기조 유지와 내실강화 경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간개발사업 조직 강화 및 사업다각화 △민자사업 및 기술형입찰 선별 참여 강화 △노후 환경인프라시설 개량사업 시장 진입 △ 공공부문 수주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회사의 주력사업이었던 공공 및 민간부문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환경사업에서 찾는다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평창·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처음과 끝에 각각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평창 가는 길이 더욱 빠르고 안전해졌다"고...
또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국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부산 북항과 인천 드림아일랜드 등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 원의 민자유치를 추진한다. 또 4월까지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전략을 마련,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항만 등을 연계해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어업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 월 100만 원, 창업·주택자금 500억 원을...
국토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 1년 이상 12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운영비 집행, 도로정비, 휴게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겨울철 대비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나,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특히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원전·신재생·오일 샌드(Oil Sand) 등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에 힘쓰는 한편 민자발전(IPP) 및 LNG 관련사업·자원개발 연계 사업 및 해외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중요한 신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환경사업 등 녹색성장 분야에 적극 진출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등 치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특히 "교통비가 이동의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살림살이의 큰 짐이 되지 않도록 도로·철도 등 민자 사업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의 성과를 가시화해 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사고는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밝혀 무신경...
총사업비 1조5735억 원이 투입돼 전체 47km 구간을 4~6차선으로 건설된 이 도로는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 후 기존 국도의 만성적인 정체구간 해소와 광주~원주, 안양~성남 간 민자고속도로 교통망 연계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25km를 우선 개통한 바 있다.
이번에 잔여 구간인 광주시~이천시 구간 22km를 완전 개통함으로써 광주ㆍ이천 시내를...
사업 추진 과정은 타당성 분석, 민자사업 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지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으로 이어진다.
동북선 도시철도,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구미 중앙하수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은 실시협약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에스트래픽은 15일 구리-포천 고속도로 별내 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사업 오픈 기념식을 갖고 전기차 충전기 운영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에스트래픽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함께 구리-포천 고속도로휴게소, 광주ㆍ전라지역 대형마트, 대단위 아파트 등에 20여 기의 전기차 고속충전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
또 죽음의 도로라 불렸던 88올림픽고속도로(現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 완공에 힘쓰고 민자 고속도로의 과도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정책은 물론 도로공사 내부사정에도 밝은 행정전문가“라며 ”다양한 의정경험과 교섭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경영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 놓을 수 있을...
일반적으로 민자도로의 경우 준공 이후 초기 영업이익이 낮아 준자본 성격을 지니는 후순위채권 투자에서 높은 이자를 받는 구조다. 그러나 이자의 50% 이상이 민자사업자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재정지원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민간에 맡기고 당초 예상했던 수익을 못 낼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뿐 아니라, 국민이 내는 세금이 고스란히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국민연금의 이자 수익이 온전히 세금이다. 쉽게 말해 국민이...
정부가 민간 투자로 지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최대 48%까지 고금리로 조달하고 있는 후순위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대부분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후순위대출을 하고 있는데, 20% 이상의 금리는 심한 것 같다”며 “이를 낮추고 후순위대출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정투입을 검토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GTX) 사업 등 주요 민간투자 SOC사업에 25조 5000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 걱정 없이 손쉽게 운영수입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완수 의원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에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면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