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민간투자 SOC 운영수익 보장 14년간 국고 5.1조 지원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해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수익보전을 위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조10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MRG를 포함한 민간투자 SOC사업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인천공항철도 부분의 운영수입 보장 내역은 각 1조3678억원, 1조854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공항은 2002년부터, 인천공항철도는 2008년부터 지급중이다.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6266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6010억원이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지급됐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에는 국가보조금 4364억원이 투입됐지만 최근 2년 국가 재정 지원 내역이 300억원 증가했다.

부산~울산 고속도로에 2010년부터 2562억원, 2009년부터 민간투자가 진행된 서울외곽순환도로 SOC사업 또한 근 2년 동안 400억원(총 2466억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정투입을 검토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GTX) 사업 등 주요 민간투자 SOC사업에 25조 5000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 걱정 없이 손쉽게 운영수입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완수 의원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에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면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민간투자 SOC사업을 선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