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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범부처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

대통령실 "범부처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

2024-05-02 15:06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앞으로 먹거리 등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담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원회 내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2024-04-30 12:00
카카오뱅크, 서금원에 80억 출연...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동참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상생금융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 ‘상생금융TF’는 각 사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해 운영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부터 사회공헌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에 이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청소년·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2024-04-23 10:03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종합대책' 만든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2024-04-17 11:00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 부처와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금융회사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민생금융의 중요성에...

2024-04-15 10:30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유세 중 기자와 만난 이 후보는 “이번 총선은 광진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선거”라며 “2년간 윤석열 정부 임기 중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경제는 폭망, 외교는 참사가 났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임을 자신했다. 이 후보는 “오랜 시간 기자와...

2024-04-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물가·민생 현장점검 1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20일(수) △해수부 장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친환경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 행사 △2024년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항만 플랫폼 구축 본격 시동 21일(목) △해수부 장관 06: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2024-03-17 09:02
[단독] 삼육대, 충남 내포에 의대 설립 ‘속도’…50명 정원 제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전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대학을 정해 정부에 요청하면 의대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2024-03-17 06:00
국토부, 문체부·산업부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5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지시한 내용이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2024-03-15 06:00
석유화학 대형 프로젝트 '샤힌'·'ARC' 지원사격…석유화학 투자지원 TF 출범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를 통해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울산시, 석유화학협회, 산업단지공단, S-oil, SK 지오센트릭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2024-03-08 11: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2024-03-06 10:00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 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0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개혁 TF 전체회의(세종) △국립종자원-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북 지역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 모으기로(석간)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지속적인 밭농업 기계 연구개발 추진으로 농작업 효율화를 돕겠습니다 8일(금)...

2024-03-03 08:23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첫발…고양은평선 등 7.4조 규모 32개 사업 '속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열었다. 앞서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신도시...

2024-02-27 14:31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화단지 TF 설치…기업 체감 정책 수립"

이어 지난달 15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

2024-02-26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서울)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24년 수산펀드 운용계획 수립‧추진 △어촌소멸을 막기위한 어촌‧연안 종합계획 수립 첫걸음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소개 28일(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2024-02-25 08:51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2024-02-23 14:49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1404건, 2195명으로 전년(1179건, 2073명) 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2024-02-20 17:00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TF를 통해 국토교통 정책과 집행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ㆍ교통 분야)에서 발표됐던 국토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2024-02-14 15:06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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